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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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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항공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점검 규정 마련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 한층 더 강화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남동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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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연맹 "참사 1년, 항공안전 달라지지 않아…현장 목소리 들어야"
"내년 ICAO 항공안전감사…현 상황, 1997년 괌 사고 직후와 닮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에서 열린 '300일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
2025.12.28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보석 기각…에어프레미아, '오너 리스크'에 휘청
재무구조 개선 등 과제 산적...업계 재편 속 존재감도 숙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에어프레미아에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렸다. /에어프레미아[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에어프레미아 지배력을 강화해 항공업계 '메기'를 꿈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기각됐다. JC파트너스·대명소노그..
2025.08.06
이춘석 의원,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시행…항공참사 예방 위한 법안 발의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춘석 국회의원./이춘석 의원실[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공항에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항공기 비상탈출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등 항공참사 예방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이춘석 ..
2025.02.19
박용갑 의원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및 진상규명 3법' 발의
박 의원 "항공 안전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미비점 신속하게 보완해야" 박용갑 민주당 의원(대전 중구, 국토교통위원회)./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및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
2025.01.12
비행기 미탑승객도 '공항사용료' 환불받는다
국토부,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5년간 환급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미탑승 승객이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서다빈 기자]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은 미탑승 승객의 경우..
2024.09.19
인천시, 도시계획 불필요·중복 규제 대폭 완화…시민불편 개선 기대
김포공항 주변 공항보호지구 폐지 청량산·계양산 주변 중복 규제 해소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11월에 고시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27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계획 규제 개선안..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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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무제한 토론 시작…'텅 빈 ..
[TF팩트펀치] '난장판' 공항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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