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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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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항공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점검 규정 마련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 한층 더 강화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남동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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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박 의원 "후반기에도 지역과 민생을 챙기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 /박용갑 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시 중구)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의원으로 선..
2026.07.24
조종사연맹 "참사 1년, 항공안전 달라지지 않아…현장 목소리 들어야"
"내년 ICAO 항공안전감사…현 상황, 1997년 괌 사고 직후와 닮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에서 열린 '300일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
2025.12.28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보석 기각…에어프레미아, '오너 리스크'에 휘청
재무구조 개선 등 과제 산적...업계 재편 속 존재감도 숙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에어프레미아에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렸다. /에어프레미아[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에어프레미아 지배력을 강화해 항공업계 '메기'를 꿈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기각됐다. JC파트너스·대명소노그..
2025.08.06
이춘석 의원,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시행…항공참사 예방 위한 법안 발의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춘석 국회의원./이춘석 의원실[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공항에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항공기 비상탈출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등 항공참사 예방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이춘석 ..
2025.02.19
박용갑 의원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및 진상규명 3법' 발의
박 의원 "항공 안전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미비점 신속하게 보완해야" 박용갑 민주당 의원(대전 중구, 국토교통위원회)./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10일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및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
2025.01.12
비행기 미탑승객도 '공항사용료' 환불받는다
국토부,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5년간 환급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미탑승 승객이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서다빈 기자]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은 미탑승 승객의 경우..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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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무제한 토론 시작…'텅 빈 ..
[TF팩트펀치] '난장판' 공항 발..
[TF팩트펀치] 도 넘은 아이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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