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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 ④] 역대 최악의 항공사고, 반복 막으려면 '이것' 필요하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 1인 시위 시작…"진상 규명 원해" 전문가 "NTSB·JTSB처럼 ‘독립기관’이 해법" 무안공항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참사로 일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최근 2기 대표단을 출범시키고 국회와 정부, 언론을 향해 절박한 심정으로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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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③] "우롱 수준"…제주항공 참사 유족들 '피눈물' 유가족협의회 2기 김유진 대표 인터뷰 ‘진상 규명’ 빠진 법에 "알면 알수록 알맹이 없어" 특위 올해 말까지 연장 텅 빈 특별법이 유족에게 다시금 상처를 남겼다. 사진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틀째인 30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을 방문한 유가족의 모습. /장윤석 기자통상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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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한 특별법 ②] "개정 아닌 개악"…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진짜' 해결책은 피해자 요건 엄격, 구제 절차 복잡…"실질적 피해 구제 더뎌" 전문가들 "先구제 後구상 실현 가능성↓…근본 대책 마련해야" 지난 5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이 2027년까지 2년 연장됐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고, 복잡한 구제 절차로 인해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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