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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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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 "국회, 친일재산귀속법 점검·'위안부' 피해자 모욕 처벌"
백범 김구 선생 제77주기 추모식 참석 "일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7주기 추모식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가 일제 과거사 문제..
2026.06.26
3기 진실화해위 구성 완료…위원 10명 임명
상임 2명·비상임 8명 임명 과거사 진실규명 본격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4일 3기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8명 등 10명이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2026.06.24
검찰, 과거사 재심 58% 무죄·면소 구형…"실질적 정의 실현" (종합)
재심개시 사건 107건 중 63건에 "공익 대변·인권 보호 역할 성찰"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브리핑실에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관련 재심..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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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10건
검찰 마지막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마약 재활체계·소년보호전문기관 신설 배임죄 정비·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도 5일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6.08.05./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중수청 출범을 앞둔 현 검찰 체제의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에서 마약..
2026.08.05
김미애 "국가가 시설별 인권침해 피해자 先 구제"…특별법 대표발의
책임 인정자에는 국가 구상권 근거 마련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체계를 통합해야"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미애 의원이 28일 국가가 전국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향후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
2026.07.28
[단독] 靑, 노근리 유족 만났다…정부, 과거사 '통합 배·보상' 입법 검토
개별 특별법·소송 의존해 수십년 걸린 배·보상…정부 첫 '통합 입법' 검토 3기 진화위 근거 '과거사 기본법'…별도 입법 길 열려 청와대가 최근 노근리 유족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정부 차원에서 노근리를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 대한 '통합 배·보상' 입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
2026.07.24
국가폭력 피해자들 "방첩사 국가폭력 기록 특별 관리해야"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등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국가폭력 기록 특별 관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해제 결정된 국군방첩사령부(..
2026.07.23
3기 진실화해위, 2기 중지 2111건 조사 개시
본격 진실규명 박차 조사3국 이달 중 설치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3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개시 결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
2026.07.21
'정성호 1년' 법안 통과 부처 중 최대…피해자 유족 지원금 5배↑
보이스피싱, 금융, 마약범죄 엄단 친일재산귀속법 16년 만에 공포 취임 1주년을 맞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가 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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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진화위 구성 선출안...'본..
조현 외교부 장관 "日 과거사 문제..
기자회견문 발표하는 박선영 진실화해..
'무릎 꿇고 진실규명 호소'...해..
인터넷신문협회 '2024 인터넷신문..
더팩트 정치부 조채원·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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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일본 정부, 전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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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에 바라는 '한일 과거사 정..
'동아시아 평화 실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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