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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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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78년 만에 국가배상 길 열려
대법,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78년 전 '여수·순천 10ㆍ19사건’으로 군에 무고하게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78년 전 '여수·순천 10ㆍ19사건’으로 군에 무고하게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 배상..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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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78년 만에 국가배상 길 열려
대법,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78년 전 '여수·순천 10ㆍ19사건’으로 군에 무고하게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78년 전 '여수·순천 10ㆍ19사건’으로 군에 무고하게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 배상..
2026.11.22
77년 전 불법처형 피해자 유족, 국가 손해배상 길 열렸다
6.25전쟁 직전 경찰에 불법 처형당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국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25전쟁 직전 경찰에 불법 처형당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국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A 씨 등이 국..
2026.09.23
2기 진실화해위, 사건 90% 처리했지만…2116건 조사중지
26일 조사기간 종료, 2만924건 중 1만8808건 처리 "새 정부, 과거사법 개정과 배·보상법 제정 나서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6일 조사종료를 맞으며 2116건이 조사중지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2기 ..
2025.05.26
복기왕 의원, 진실화해위 활동기간 연장 추진
지자체도 진실규명 및 추모‧위령사업 동참하도록 법 개정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복기왕 의원실[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2025년 5월 조사활동 종료를 앞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후에도 과거사 진실규명을 ..
2024.08.01
진화위, 2년간 신청사건 35% 처리…"베트남 학살은 조사 범위 밖"
보상심의위원회·조사기간 연장 추진 예정 진실화해위는 2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 개시 후 6975건(34.7%)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장원 인턴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이장원 인턴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개시 2주년을..
2023.05.25
대법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 지명수배·구금도 위법"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은 수배 과정을 비롯한 수사 절차 전체적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은 수배 과정을 비롯한 수사 절차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두환 정..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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