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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 402억, 교정시설 의약품비로…과밀수용·고령화 '이중고' 전국 교정시설 5년간 의약품비 402억 집행 환자 수 10년새 44.2%↑…예산 '돌려막기'도 입원 수용자 감당할 교정인력 '태부족' 지난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의약품비로 집행된 예산은 약 402억 원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뉴시스[더팩트ㅣ국회..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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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평 콩나물 감방에 320일 수용…인권위 "헌법 위반" 법무부에 수용환경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용환경 개선을 재차 권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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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사형제 폐지 등 유엔 고문방지위 권고 이행해야" 송두환 위원장 성명 "6차례 권고에도 개선 안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유엔(UN) 고문방지위원회의 반복되는 권고를 정부가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30일 유엔(UN) 고문방지위원회의 반복되는 권..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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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 위한 검찰개혁' 박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자"며 2026년에는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자"며 2026년에는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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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교도소 인기" 정성호 발언…법무부 "과밀수용 대응" 해명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발언 논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가석방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석방을 확..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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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합수부 정식 직제화…남부·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표적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기 위한 합동수사부가 정식직제화된다.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할 수 있는 독..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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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 괴롭히는 '무분별한 인권침해 진정'…99%가 기각·각하 최근 3년간 진정 1만3000건…매년 증가 징벌 불복·사생활 침해 등 다양…인정률 0.8% "교도관 '괴롭히기' 압박 수단 악용"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건수가 최근 3년간 1만3000건을 넘어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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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 402억, 교정시설 의약품비로…과밀수용·고령화 '이중고' 전국 교정시설 5년간 의약품비 402억 집행 환자 수 10년새 44.2%↑…예산 '돌려막기'도 입원 수용자 감당할 교정인력 '태부족' 지난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의약품비로 집행된 예산은 약 402억 원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뉴시스[더팩트ㅣ국회..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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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사형제 폐지 등 유엔 고문방지위 권고 이행해야" 송두환 위원장 성명 "6차례 권고에도 개선 안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유엔(UN) 고문방지위원회의 반복되는 권고를 정부가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30일 유엔(UN) 고문방지위원회의 반복되는 권..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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