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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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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인구감소지역 숨통 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과밀 억제 중심 규제에서 인구 변화 대응·균형 발전으로 정책 전환 '인구감소권역’ 도입으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 제도적 개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6·27 대책을 비롯해 주택 공급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실[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과밀 억제에만 머문 수도권 규제..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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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공무원노조,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단체협약 체결
시흥시와 시흥시공무원노조가 노·사 상생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부와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신규 단체협약을 지난 19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6월 노동조건과 복리후생 개선을 ..
2025.02.20
최대호 안양시장 "불합리 규제 개선 위해 지자체 공동 대응해야"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불합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0일 안양시에 따르면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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