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집값 치솟고 코인엔 세금…청년 자산 증식 가로막는 과세 정비해야" 금투세 폐지에도 가상자산 과세 유지…형평성 논란 확대 거래 수수료에 부가세 포함…이중과세 논쟁 재점화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지웅 기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국민의힘..2026.03.25
• 
  송언석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지?…1300만 투자자 형평성 어긋나" 김은혜 "시장 커졌는데 규제만…어항은 그대로" 청년 중심 투자 확산…가상자산, 지선 앞두고 표심 변수로 부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지웅 기자[더팩트..2026.03.25
• 
  진성준 "주식 시장 안 무너져"…'대주주 과세 기준' 재검토에 반기 "尹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 원상 회복하려는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주식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진성준 더..2025.08.02
• 더보기 >

• 
  법원 "넷플릭스코리아 법인세 687억 원 취소해야" 692억원 중 687억원 취소 판결 법원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된 762억 원의 세금 중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넷플릭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된 세금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2026.04.28
• 
  체납자 외국으로 빼돌린 세금 339억원 환수 국세청 지난 9개월간 5건 국제공조…추가 2건 진행 중 국내 재산 없다고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자산가 징수사례. /국세총[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미납은 5건으로, 환수한 세금은 339억원에 달..2026.04.27
• 
  법원 "외국법인 SW 대가는 '기술 사용료'…과세 가능" "국내 고정사업장 없어도 기술 사용료는 과세 대상" "라이선스 구조·기술지원 근거…통상 상품 아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면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2026.04.26
• 
  하나금융, 1분기 당기순이익 1조2100억원…전년比 7.3%↑ 2000억원 자사주 매입·소각과 주당 1145원 분기배당 결의 그룹 ROE 10.91%, 대손비용률 0.21% 하나금융그룹이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 1조2100억원을 시현했다. /하나금융[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 1조2100억원을 시현했다고 24일 밝혔다.이..2026.04.24
• 
  LG家 윤관 세금 불복 2심 막바지…의문의 여성 '비비안 구' 판단 주목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 다음 변론서 프레젠테이션 진행…'비비안 구' 구체화될 듯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주식 부정 거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2026.04.24
• 
  송언석 "李 대통령, '장특공 폐지 추진 않겠다' 대국민 선언해야" "당정 협의 없이 SNS로 불쑥…불통 민낯" "과세 표준 키워 중산층 고세율 구간으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2026.04.21
• 더보기 >

• 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은..
• 참여연대 "금투세 폐지·유예 주장,..
• 이재명 "은행·정유사에 횡재세 도입..
• 심상정 "李, 후보되니 집부자 감세..
• 국회 기재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 '부동산 1호 공약'…윤석열, "청..
• 주호영, "정부·여당, 암호화폐 과..
• 주호영, "암호화페 투자 보호할 수..
• 더보기 >

• [미스터리경제] 회사는 있는데, 회..
•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가족..
• [이슈클립] 구윤철 부총리 "PBR..
• [이슈클립] '대주주 기준 10억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