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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잘못 준비된 주사제’로 환자 사망…간호조무사에 집행유예 (영상) 조제실 약품 혼재 속 확인 절차 생략…법원 “책임 무겁다”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할 주사제를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더팩트 DB[더팩트｜오승혁 기자]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할 주사제를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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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수술 보름 뒤 고열…대법 "곧바로 의사 과실 인정 안돼" 수술 중 감염됐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술 중 감염됐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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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사고 피해자는 못받는 국가구조금…'과실 범죄'는 제외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 명확"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고의 인정은 변수 10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은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청 인근 차량 역주행 돌진 사고 피해자들은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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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쿠팡 엿새째 압수수색…"내부자료 60% 확보" 조만간 압수수색 마무리 예상 2차 피해는 단정하기 어려워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부터 수사전담팀 11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일 이후 여섯 번 째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쿠팡 고객 계정 3..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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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위법한 권리 제한" vs 고려아연 "고의·과실 없어" 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적법성 자문 증거 없어" 고려아연 "법률 검토 거쳐…기밀 문제로 구두자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풍�..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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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를 일상화하고 싶다" 백세주의 고향, 국순당 박봉담 가보니[TF현장] 화성양조장 개조해 술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백세주 나온 박봉담서 '전통주 일상화' 프로젝트도 국순당이 옛 화성양조장을 새롭게 개조해 올해 2월 박봉담으로 선보였다. 국순당의 '법고창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술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해 전통주의 일상화를 소비자들에 제안한다. /손원태 기자[더팩트..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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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언서 프리즘] 유튜브서 법률상담·블랙박스 분석까지…내 손안의 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한문철TV', 운전차 필수 시청 채널 '로이어프렌즈', 드라마 속 법률 쟁점 쉽게 해설 과거 권위적이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법률 분야가 유튜브 플랫폼을 만나 대중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왔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주는 '한문철TV'에서 한문철 변호사가 영상을 해설하고 있다.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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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농기원, 겨울철 시설하우스 3대 병해 예방 안내 급격한 일교차 등 영향 잿빛·흰가루·꽃곰팡이병 확산 우려  충남도농업기술원 전경. /충남도농업기술원.[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3일 딸기 등 겨울철 시설하우스 내 병해 발생률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과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철저한 예방 관리법을 안내했다.겨울철에는..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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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좌초, 항해사 휴대전화 '딴짓' 드러나…자동항법 유지한 채 변침 놓쳐 해경, 항해사·외국인 조타수 2명 긴급체포 업무상 과실 여부 조사 중 19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서 승객 26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했다. /목포해양경찰서[더팩트ㅣ신안=고병채 기자]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와 관련해 선박을 운항하..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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