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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채상병 특검 '업무상 과실치사상' 임성근 구속영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도중 해병대 예비역연대 전우들의 "진실을 밝히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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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 사망'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2023년 7월17일 새벽 충북 청주시 오송습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해양경찰 대원들을 비롯한 구조대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부실 공사의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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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부인할 수 없는 인재" "예견 가능한 사고"…법정 구속은 면해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가혹"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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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채상병 특검법 헌법소원…"공소 취하 권한은 위헌" 1심 재판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각하·기각 임 전 사단장 항소심 첫 공판 오는 12일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특검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새롬 기자[더..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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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창원NC파크 사망 사고' 고소인 조사 NC다이노스 대표·구단 피고소 유족 측 "책임자 규명 이뤄져야"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이규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이진만 NC다이노스 대표이사와 구단 법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상 혐의..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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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수사외압' 조태용, 윤석열 질문에도 '증언 거부'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판결문 증거 신청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조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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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소취소 조항' 임성근 위헌심판 신청 각하 채상병특검법 규정 조항 법원 "항명죄 사건과 별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특검법에 규정된 '공소취소' 권한 부여 조항 등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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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법원 "사단장에 모든 책임" 하급 장교 1명 제외 모두 금고형 실형 재판부 "성과 집착하며 대원 위험 도외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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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징역 3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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