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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 사망'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2023년 7월17일 새벽 충북 청주시 오송습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해양경찰 대원들을 비롯한 구조대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부실 공사의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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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부인할 수 없는 인재" "예견 가능한 사고"…법정 구속은 면해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가혹"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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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컨트롤타워 기능 안 해" 박희영 구청장 "형사책임 있는지 의문"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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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6명 사상' 햄버거 가게 돌진 운전자 송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국과수, '운전자 과실' 판단 서울 강북경찰서는 16일 서울 강북구에서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6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 강북구에서 햄버거 가게로..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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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사상' 햄버거 가게 돌진 사고, '운전자 과실' 판단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페달 밟았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원인은 운전자 과실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강북구에서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6명의 사..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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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유족들 '분노' "업무상 과실 엄격 증명됐다고 판단 어려워" 오열한 유족들 "한 편의 코미디 보는 것 같아"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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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명 사상 부천 화재 건물주, 에어컨 전선 부실 알고도 '방치'…경찰, 4명 구속영장 화재 발생 사흘째인 지난 8월 24일 소방 관계자가 검게 그을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부천=유명식 기자] 지난 8월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A호텔 화재 당시 방화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에어컨의 실내외기 전선 상태도 부실했지만, 소유주가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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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엇갈린 판결…용산서장 금고 3년, 구청장은 무죄 (종합) "부인할 수 없는 인재" vs "과실 증명 부족" "무죄 판결 인정할 수 없다"…유족들 오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참사 유가족들이 판결에 항의하며 울부짖고 있다. /배정..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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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태원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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