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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채상병 특검 '업무상 과실치사상' 임성근 구속영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도중 해병대 예비역연대 전우들의 "진실을 밝히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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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 사망'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2023년 7월17일 새벽 충북 청주시 오송습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해양경찰 대원들을 비롯한 구조대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부실 공사의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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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부인할 수 없는 인재" "예견 가능한 사고"…법정 구속은 면해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가혹"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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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채상병 순직'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하급자에 책임 전가" 특검 "지휘권 행사하며 안전 조치 외면" 임성근 "형사처벌 받을만큼 죄짓지 않아"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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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채상병특검, '업무상 과실치사상' 임성근 징역 5년 구형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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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임성근 오늘 결심 공판…기소 5개월 만에 채상병특검 '1호 기소' 사건 마무리 수순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순직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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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고 조사결과 적극 반영…안전관리 전면 혁신" 재발방지·책임관리 강화 및 신속 정상화 추진 포스코이앤씨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시공사로서의 책무를 임직원 모두의 마음 깊이 새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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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는 '인재'…"설계 오류·시공관리 부실" 국토부·사조위 조사결과 발표 설계·시공·감리 등 사업단계 곳곳 부실 영업정지, 형사 고발 등 엄정 조치 국토교통부는 2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방안 등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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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중대재해 수사팀 가동에도 264명 사망…경찰, 140명 증원 경찰 즉시 보고체계 이후 산재 사고 834건 수사 전담 인력 확충 및 예산 보강 시급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산재 즉시 보고체계를 마련한 지난해 8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총 83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6건에 264명이 숨졌다. 부상자..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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