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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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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특검 '업무상 과실치사상' 임성근 구속영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도중 해병대 예비역연대 전우들의 "진실을 밝히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
2025.10.21
'14명 사망'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2023년 7월17일 새벽 충북 청주시 오송습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해양경찰 대원들을 비롯한 구조대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부실 공사의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
2025.04.15
'이태원참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부인할 수 없는 인재"
"예견 가능한 사고"…법정 구속은 면해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가혹"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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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90건
'20명 사상' 부천 시장 트럭 돌진…경찰, 페달 오조작 추정
트럭, 시장에서 150m 급가속…2명 사망·18명 부상 경찰, 운전자 긴급체포…CCTV 확인 결과 브레이크 등 미점등 13일 오전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부천소방서[더팩트ㅣ유연석 기자]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으로 20명..
2025.11.13
채상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기소…특검 출범 넉 달 만에
임성근, 압수수색 당일 '수색 사진' 휴대폰 보안폴더 은닉 정황 채상병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0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의 임 전 사단장 기소는 지난 7월 2일 출범 이후 131일 만 첫 기소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채상병 외압 의..
2025.11.10
채상병특검, 이종섭 등 영장기각에 "증거인멸 과정 감안 안 해"
"임성근 법적 책임 소명돼 의미있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
2025.10.24
[속보] 채상병 특검 '업무상 과실치사상' 임성근 구속영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도중 해병대 예비역연대 전우들의 "진실을 밝히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
2025.10.21
채상병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10월 29일까지
"형벌 감면 규정 적극 활용"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오전 서..
2025.09.26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법정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 유가족 측 "15년 형량 짧아…항소할 것" 박순관 아리셀 대표. /더팩트DB[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지난해 6월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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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영장심사 후 법원 나서는 이임재 전..
윤석열, 여수 폭발사고 희생자 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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