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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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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채상병 특검 '업무상 과실치사상' 임성근 구속영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도중 해병대 예비역연대 전우들의 "진실을 밝히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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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 사망'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2023년 7월17일 새벽 충북 청주시 오송습 궁평2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해양경찰 대원들을 비롯한 구조대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부실 공사의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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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도 만든다 의료진 폭행 사망 시 징역 5~10년까지 가중처벌 디지털 성범죄 분류 체계 손질…적용 범위 확대 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5~10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응급의료나 119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도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더팩트 DB[더팩트..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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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중부발전, 신서천화력발전소 사고 형사책임 없어" 2020년 사상자 4명을 낸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한국중부발전의 형사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년 사상자 4명을 낸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한국중부발전의 형사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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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채상병 어머니 "누가 마음 놓고 군대 보내겠나"…임성근 징역 3년에 분통 군인권센터 "형량 너무 낮아…특검에 상고 의견 낼 것"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해병 어머니(오른쪽)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서예원 기..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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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최소한의 책임 저버려" 2심 "주의 의무 위반 가볍지 않아, 회복 불가한 중대한 결과"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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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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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3년 1심 "순직 모든 책임 사단장에게" 채상병특검, 2심도 징역 5년 구형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론이 7일 나온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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