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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②] 복붙하고 떼법내고…'불량 입법' 몸살 '한자어·일본어 표기 변경'으로 발의 개수 늘리기 사건 터지면 우르르 관련 법 내 '공천용 성과' 올리기도 대한민국 국회 의원들이 법안 내용은 같지만 '문구'만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건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의 행위로 인해 '과잉 입법·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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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범법자 내몬다" 소상공인·중기, 중대재해법 반대 목소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4일 각각 국회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체벌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기중앙회 제공중기중앙회 국회 찾아 우려 전달…소상공인연합회 국회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 [더팩트｜이민주 기자]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4일 중..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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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농성 9일째…강은미 원내대표·김용균 어머니도 단식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강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민주당 "과잉입법 우려" [더팩트｜문혜현 기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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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재계 "새 국회, 생사기로 선 기업 목소리 귀 기울여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15일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새 국회를 향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적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더팩트 DB경제계 "21대 국회, 위기 상황에 공감해야" 한목소리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마무리된 가운데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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