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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와 계약' 미공개 정보로 8억 챙긴 SBS 전 직원 재판행 금융위 과징금 10억 부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전 공시담당 직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진주영 기자] SBS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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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분, 담합 과징금·소송 리스크로 '사면초가' 직면 선반영 충당부채 웃도는 과징금 폭탄 보조금 환수 위기에 손배 줄소송 가능성 1200억 탈루 의혹 세무조사에 사측 "무혐의 받아"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제분사는 지난달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행위로 인해 6710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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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6246억 과징금' 후폭풍…유통가, 9월 개정법 앞두고 '긴장' 9월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중대 유출 땐 '전체 매출 10%' 조 단위 과징금 우려 이커머스·오프라인 보안 체계 재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6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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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와 계약' 미공개 정보로 8억 챙긴 SBS 전 직원 재판행 금융위 과징금 10억 부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전 공시담당 직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진주영 기자] SBS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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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에…소상공인 "즉각적 구제가 징벌보다 시급" 공정위, 배민·쿠팡 3600억원 상생안 '퇴짜' 소상공인 단체, 공정위에 재심의 촉구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데에 있어 소상공인 업계가 입장문을 통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의..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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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 적용 식약처, 하반기 마약류 관리계획 발표 특별감시단 구성...프로포폴, 페티딘, 케타민 집중감시 지난 5월 31일 타인 명의를 도용해 5년간 프로포폴 18만ml를 4700여 차례 불법 투약해 준 의사와 병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지난 4월 서울 광..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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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배민·쿠팡 3600억 상생안 퇴짜…본안 심리로 입점업체 갑질 의혹 합의 종결 불발 최혜대우·배민배달 우대 본안 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신청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19일 서울 시내 식당가.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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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없앤다…과징금 최대 10% 지급 기존 최대 30억원 한도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에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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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호르무즈 '통항료·수수료' 부과되지 않아야" "호르무즈, 안전한 통항 자유 보장돼야" 韓 선박 통항엔…"관련국과 소통 시작" 이란 재건기금 참여 여부는 결정 안 돼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비용 문제에 대해 "어떠한 통항료 또는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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