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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냈는데 법 개정됐다고 또 부과…법원이 제동 광고대행업체 통해 온라인 후기 올린 치과의사 법원 "1차 처분 이미 확정…증액은 2차 제재" 과징금을 한 차례 부과하고 개정법을 근거로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한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과징금을 한 차례 부과하고 개정법을 근거로 추가로..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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