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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로…비대면 조사도 연내 도입 경찰청,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 추진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고지서를 종이 우편 대신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지서에 담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1월 시범 운영에..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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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세관, 유기적 협력 통한 출국장 외화 밀반출 적발 증가  적극적 홍보 통한 자진신고 증가 24일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들과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출국장 외화 밀반출 차단을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 외국환 반출 신고 및 적발 실적이 증가하는 등 가시..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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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올투자증권,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 권유 과태료 1.4억 임직원 6명 등 징계 처분 매매 권유 금지 조항 위반 혐의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다올투자증권에 과태료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다올투자증권이 고위험 채무증권 매매 권유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 당국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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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7~8월 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단속…번호판 영치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박아론 기자] 경기 성남시는 7~8월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차량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납부 기한이 지난 지 60일 이상이 지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또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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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반복 위반 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중고거래 개인정보 제공 축소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나고,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폭은 축소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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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폐수배출시설 합동단속서 위반업체 12곳 적발 운영일지 미작성·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폐수배출시설 합동단속을 통해 위반업체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 환경부서 등 16..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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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교권 침해 무관용 충남 '특별교육 불이행 보호자' 첫 행정처분…"교권 보호 위해 법적 의무 엄정 집행"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데 대해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교권 침해에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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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 원 김 의원 이름 적힌 포스트잇 두고 공방…특검팀 감정 요청 재판부 "재판서 감정 요청은 이례적…수사 때 했어야" 지적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 | 정예..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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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관리비 투명성 강화…옵션비 명목 '꼼수 인상' 막는다 시·도 권한 확대하고 관리비 검증 강화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민간임대주택에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인상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재명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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