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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코빗에 과태료 27억 부과…"자금세탁방지 위반" 특금법 위반 2만2000건 달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과태료 처분을 부과했다.FIU는 31일 코빗..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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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전환"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2차 당정협의 "331개 규정 정비"...배임죄 완화는 논의 안해 당정이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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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쿠팡 정보유출, 경제 제재 위한 강제조사권 검토" 지시 제53회 국무회의…과징금·과태료 현실화 강조 강유정 대변인 "형법적 제재 약해 사회적 낭비 크다는 뜻"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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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5월 중순까지 산불 비상관리 총력 139명 투입 감시 강화 산불진화헬기·드론 활용 입체 대응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영주시[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오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산불..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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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리는 'AI 기본법'…IT업계 "기대와 우려 혼재" 인공지능 관리 법적 체계 '세계 최초' '고영향 AI' 기준 등 모호성 지적도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AI 기본법 관련 이재명 대통령 연설 장면을 재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우지수 기자] 인공지능(AI)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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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인중개사무소 52곳 불법행위 53건 적발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무소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안전전세관리단과 함께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했다.이 결과 중개사무소 52곳에서 공인..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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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대기·폐수·악취·폐기물 환경오염 근절한다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더팩트ㅣ익산=김수홍 기자] 전북 익산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행위 근절에 나섰다.시는 15일부터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을 본격 추진해 올해 말까지 체계적 점검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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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취소소송 패소 1심 법원 "개인정보 유출 해당 넉넉히 인정" 카카오가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카카오가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행정처분에 불복..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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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15일 오전 6시부터 16일 오전 6시까지…공공차량 2부제 등 시행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충남도는 15일 오전 6시부터 16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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