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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대형 건축물 저수조 설치 현황 기한 내 신고 당부 수도법 개정으로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해당 저수조 설치 현황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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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지연·허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주택임대차신고제 홍보 포스터/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해당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주택임대차..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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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신고는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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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세외수입 체납액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 시행 자동이체로 세외수입 체납액 분납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체납액 분납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과태료·사용료·부담금 등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을 한 번에 납부하..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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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근절…국토부 집중·점검 나선다 오는 11일부터 국토부·권익위·공정위 등 특별합동점검 실시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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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구민 중심 적극 행정으로 민원절차 간소화 기대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가이드북 /대전 중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는 가족관계등록 이후 주민들이 처리해야 하는 다양한 후속 민원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눈에 쏙~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가이드북' 3000부를..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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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시군 특사경, 염소고기 취급 업소 불법행위 4건 적발 지난달 221곳 합동 특별단속…위생 취급 기준 등 위반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철 염소고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9~27일 도내 염소고기를 취..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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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년 연속 '지방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렌터카 체납차량 임차보증금 압류로 창의적 세외수입 확보 모델 제시 지난 4일 강원도 평창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 지방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경기 의정부시 김준혁 주무관이 '체납처분 사각지대 렌터카 체납차량, 임차보증금 압류로 해결'이라는 주제로 연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의정부..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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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폭염 대비 여름철 건축 공사장 7개소 현장 점검 대전 서구 청사 전경./대전 서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는 최근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여름철 폭염 사고를 예방하고 야외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건축 공사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연면적 300..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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