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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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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형 건축물 저수조 설치 현황 기한 내 신고 당부
수도법 개정으로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해당 저수조 설치 현황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
2025.06.16
인천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지연·허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주택임대차신고제 홍보 포스터/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해당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주택임대차..
2025.05.16
용인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신고는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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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763건
국토부, 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
불법하도급 등 적발 후 처분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단속을 실시한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
2025.07.16
이재명 빠진 대장동 재판…정진상 "나도 중지해야"
보석조건 위반에 "재검토 필요" 항변 대선 이후로 미뤄졌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다시 시작됐다. 정 전 실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2025.07.16
고양시, 조합원 피해 예방 위한 '지역주택조합 점검' 실시
점검반 5명 구성…21~25일 10개 조합 대상 이행 실태 점검 고양시 청사 전경.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오는 21~25일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15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
2025.07.15
군포시, 100만 원 이상 고질 체납 차량 10대 공매 처분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는 14일 100만 원 이상 고질 체납 차량 10대를 공매 처분했다.시는 이날 자동차세를 4차례 이상 체납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차량을 처분했다.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26억 원, 자동차 과..
2025.07.14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거점 조성…첫 단추 '부산 이전'"
부산시장 출마 질문에 "생각 겨를 없다" HMM 본사 이전 등으로 또 다른 '수도권' 조성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
2025.07.14
[르포] 폭염 속 우편물 수백개에 2만 보 …진통제 먹으며 견딘다
30대 서울 집배원 하루 동행해보니 매일 400곳 이상…인력 부족에 '겸배'도 김 씨가 약 2m 간격으로 촘촘히 늘어선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집 앞을 오가기를 수십 번. 오토바이를 다시 탄 그는 "만보기로 재보니 2만 보 정도 나왔다"고 말했다. /강주영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너무 더..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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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4건
권영세, 이재명 2심 무죄에 "법리..
'개인정보 국외 이전' 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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