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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보완수사권 존치 등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형소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 대폭 늘려" 곽규택(가운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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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5·18 해명' 정원오 허위사실 공표 고발…'무고죄' 맞불도 정원오 '김재섭·주진우 고발'에 "적반하장식 행태" 국민의힘은 18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폭행 전과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정 후보./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폭행 전과..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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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힘, '한동훈 등판' 부산 북갑 전략공천 방침…'무공천론' 일축 서병수·김도읍 등 부산 중진들 무공천 요구 곽규택, 한동훈 복당 후 후보 단일화 제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전략공천' 방식으로 치르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사진은 박덕흠 공관위원장과 장동혁 대표.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이하린 기자] 국민..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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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신임 정책위의장에 임이자…선거소송도 추진키로 정책위부의장에 박수영·김미애·김은혜 원내부대표단도 일부 교체 국민의힘이 20일 정책위의장에 임이자 의원, 정책위부의장에 박수영·김미애·김은혜 의원을 임명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정책위의장에 임이자 의원, 정책위부의장에 박수영·김미애·김은혜 의..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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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화된 안건조정위…합의제 정상화 해법은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막무가내 강행 野 속수무책…사실상 저지 수단 無, 형해화된 안조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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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문턱 넘었다…본회의 처리 초읽기 국민의힘 반발 퇴장…與 주도로 통과 국힘 "법사위가 전과자 뜻 반영하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민의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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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국회의원 전원 본회의 1회 이상 무단결석…주진우 19회 '최다' 부산경실련, 2년 차 의정활동 평가 발표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제22대 국회 2년 차 의정활동 기간 본회의를 한 차례 이상 무단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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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보완수사권 존치 등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형소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 대폭 늘려" 곽규택(가운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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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보완수사권 유지' 당론 발의…"중수청 출범도 1년 늦추자" 검사 공소취소 권한 폐지 포함...'전건송치제'도 검토 국민의힘이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금주 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점식 원내대표(가운데)./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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