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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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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한동훈 조사 핑퐁·시간끌기" 질타…박철우 "검찰 폐지 매우 착잡"
서울광역·중앙공소청 등 국정감사 한동훈 김승원 자료 유출 의혹 추궁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더팩트ㅣ설상미·정예은 기자] ..
2026.10.19
국힘, 보완수사권 존치 등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형소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 대폭 늘려" 곽규택(가운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2026.07.15
국힘, '5·18 해명' 정원오 허위사실 공표 고발…'무고죄' 맞불도
정원오 '김재섭·주진우 고발'에 "적반하장식 행태" 국민의힘은 18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폭행 전과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정 후보./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폭행 전과..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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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공소취소' 부인한 총장 대행…"문재인 수사는 뼈 발라내기" 비판(종합)
"애매하면 3~5년 재판받게 해야" 폭로 검찰에 악영향 1순위 윤·2순위 한동훈 정치 검사 지적에 "전혀 동의 안 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2026.10.22
[2026 국감] 이정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검토한 바 없어"
곽규택 "대통령 공소취소 위한 조사냐"…조사단 자료 제출 요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이..
2026.10.22
'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검찰 미래위…보완조사 요구에 '시끌'
수사권 없는 검사가 조사 "결론 정해놓고 지시" 비판 "사실확인 임의조사는 가능"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중대한 수사·기소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한 진상조사단에 보완조사를 요구해 논란이다./법무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2026.10.21
[2026 국감]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에 법사위 질타…사형 선고 요구까지
여야 의원들, 광주고법·광주지법 국감서 1심 양형 문제 제기 20일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피감 기관장을 대표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2026.10.20
[2026 국감] “검찰미래위, 공소취소 사전작업” 질타…“자료 제공 적법” 반박
곽규택, 조사단 수사권·기록 확보 권한 문제 제기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 장혜영 수원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 서정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앞줄 왼쪽부터)이 19일 오전 서울 ..
2026.10.19
[2026 국감] 박철우 "이재명 공소취소 검토 안 해"…한동훈 딸 수사 "공감 어려워"(종합)
대북송금 이화영 회유 의혹 놓고 공방 수원공소청장 "진술 회유 녹음은 나와" 중앙공소청장 "검찰 폐지 매우 착잡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ã..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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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검찰 명칭 및 보완수사 폐..
법무부 국정감사 주재하는 서영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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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조특위 "국조가 사람 죽..
고성 주고받는 조작기소 국조특위....
안건 의결하는 검찰 조작기소 국조특..
재판소원법 본회의 상정…3번째 필리..
국민의힘 법사위원 '법사위 전체회의..
'재판소원 허용법' 반대하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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