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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관리비 투명성 강화…옵션비 명목 '꼼수 인상' 막는다 시·도 권한 확대하고 관리비 검증 강화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민간임대주택에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인상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재명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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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아파트 관리비 과다 징수, 이제는 불법" 2월 국무회의서 '관리비 문제'에 "범죄행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용 사용 건물의 과다 관리비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공동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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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협회 혁신·스쿨존 탄력 운영'…정부, 국가정상화 과제 확정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164개 선정 5대 분야·7대 사회악…축협 이름 올려 업무보고 때 공개, 하반기에 2차 착수 정부가 우리 사회 비정상적 관행·제도와 굳어진 불법·편법 행위를 바로잡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제에는 대한축구협회 혁신..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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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3번째 고발…이번엔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 국고보조금으로 시민단체 임대료 지급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당에 배분된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임대료로 쓰거나 측근 인건비로 사용한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용 후보자에 대한 경찰 고발은 이번이 3번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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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엄정 수사 촉구 경리직원, 장기수선충당금 등 12억 5000만 원 횡령 혐의 전남광주시 광산구청 전경. /주남현 기자[더팩트ㅣ전남광주=주남현 기자] 전남광주시 광산구가 지역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관리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지난해 3월 해당 공동주택 경리 직원이 장기..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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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첩장까지 돌렸는데”…서강대 웨딩홀 돌연 폐업, 예비부부 ‘날벼락’ [오승혁의 현장] 27일 서강대 곤자가 컨벤션 웨딩홀 찾아 예식 열흘 앞두고 장소 변경 불가피 계약금 반환에도 스드메·하객 안내 피해 등 남아 27일 '오승혁의 현장'은 철거로 돌연 운영이 중단된 서울 마포구 서강대 캠퍼스 내의 한 웨딩홀을 찾았다. 빈 액자들이 놓인 포토존이 이 자리가 웨딩홀이었음을 알리고 있..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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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국회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성명 발표 16개 시도교육감 뜻 모아 긴급 기자회견 "교육재정 안정성 훼손·교육자치 침해 우려" 25일 오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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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화환·음식 반입 유족 뜻대로"…표준약관 개정 공정위, 장례비용 계약 전 설명도 의무화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에게 전달된 화환을 처분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에게 전달된 화환을 처분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과일·음료·주류 등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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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몰림 없는 개발' 첫 사례…남대문 쪽방주민 42세대 '해든집' 입주 임대주택 먼저 마련 뒤 쪽방 철거 강제퇴거 위기자 27명 등 우선 선정 서울시가 남대문 쪽방촌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해든집' 공실 42호에 대해 입주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남대문 쪽방촌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의 추가 입..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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