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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관리비 투명성 강화…옵션비 명목 '꼼수 인상' 막는다 시·도 권한 확대하고 관리비 검증 강화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민간임대주택에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인상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재명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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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만능주의 안 된다"…주택관리사협회, 정부안 유감 표명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취지 공감 과도한 규제 강화에는 깊은 우려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22일 입장문을 통해 "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업계 전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매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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