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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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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추석 상여금 '414만 원'...본연 역할 다 했을까
'일하는 국회법' 제정하고도 감감무소식 9개월 연속 법 어긴 상임위...14곳 중 12곳 400만원 넘는 상여금...일반 국민 10배 추석 상여금으로 414만4380원을 받는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역할을 다 해냈을까. 21대 국회의원들의 배지.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정수 기자] 414만4380..
2023.09.30
[단독]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수당 450여만원 '이중 수령'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있는 해운대구 좌동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전경. /부산=김신은 기자사무처장, 이중 수령 '부인'…市 "환수해야" [더팩트ㅣ부산=김신은·조탁만 기자]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수개월 동안 관리업무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시의 허술한 관리·..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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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건
"100점 만점에 50점"…AI가 짚은 부끄러운 국회 '현주소'
"실질적 협치 문화, 국민 기대 수준에 못 미쳐" "정치인 책임성·입법 활동 실효성 등 강화해야" AI(챗GPT)는 한국 정치 폐해의 원인으로 진영 논리에 갇힌 양극화된 정치 구조를 꼽았다.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선 'F' 학점을 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민의의 전당' 국회..
2025.10.08
정치개혁 무풍지대 국회…내려놓지 못하는 특권
개헌 논의 불투명…불체포특권 제한 미지수 무임금 세비 지출·정치자금 수수 관행 여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정치 개혁은 미완으로 남아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유독 정치권은 개혁과 거리가 멀다. 우..
2025.08.04
[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③] 대우는 '선진국' 의원들, 입법 환경은?
국회, 美·英·佛 주요 선진국 의회 대우 수준 못지않아 '일하지 않는 국회' 불신 커…정치 혁신도 지지부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대우는 주요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급여(세비)와 수당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적·물적 지원을 받는다. /더팩트..
2023.08.25
'구속 수감' 정찬민, 의원수당 8000만 원…'지급중단' 법 나몰라라
본회의 출석률 33%...의정활동 제약에도 수당 꼬박꼬박 '구속기간 수당 지급 중단'법 운영위 계류 중...더딘 입법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10월 5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현재도 수감 중이다. 당연히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있지만 수당은 그대로 받고 있다...
2023.01.16
[TF기획-'무노동 국회' 처방전 ①] 국민 비판 임계점…제 머리 못 깎는 여의도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비판 여론에도 국회의 직무유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속되는 정쟁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의원들의 좌석 곳곳에 빈자리가 넘쳐났다. /국회=남윤호 기자국회가 일하지 않고 있다. 여야 정쟁이..
2019.07.31
[TF초점] 시끄러운 '최저임금'…은밀하게 위대해진 '의원 수당'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의원 수당 앞에서는 단합을 이루고 있다. 국회는 1988년 법안 개정 이후 국회 자체 결정에 따라 의원 수당을 인상해왔다. 사진은 지난 13일 열린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현장. 국회=배정한 기자국회, 30년간 꾸준히 수당 올..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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