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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1억3000만원 형사보상 총 14개월가량 구치소 생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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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서 후배 검사 성추행…법무부, 정직 1개월 4명 징계 처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 등 4명에게 법무부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 등 4명에게 법무부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법무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부산지검 소속 김모 검사..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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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내부 비판 글 기고' 김명석 부장검사 견책 구성원 비판·내부 수사 공개 등 품위손상 언론사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올린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에게 공수처가 견책 처분을 내렸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언론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올린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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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불명' 피고인 없이 실형 선고…대법 파기환송 공시송달해 항소 기각한 법원 "가족 등에 연락해 파악했어야" 피고인이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공시송달 전에 새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주소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공시송달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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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대상 확대…18일부터 적용 수입품 품목 코드에 407개 제품 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AP. 뉴시스[더팩트ㅣ서다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미 상무..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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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대표발의 불공정거래행위자 처벌,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5배 이상 10배 이상 상당 벌금 윤준병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추진의지에 발 맞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자본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행정제재를 규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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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행정부, 北 '국가비상사태 대상' 재지정 "핵분열 물질 존재 등 비상한 위협 있어" 2008년부터 지정…트럼프 출범 후 처음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관련 내용이 설명된 관보. /미 연방 관보 갈무리[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을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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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 연구자 창업 활성화된다…산업부, ‘기술이전법’ 의결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의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업부 전경 / 산업부[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앞으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의 기술 창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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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핵 자금 조달' 北 IT 조직원 15명·기관 1곳 독자제재 北, 암호화폐 13억불 탈취...'역대 최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비 40% 충당 외교부는 26일 가상자산 탈취 등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26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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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 승격..
• 국가보훈부로 뛰어 오르는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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