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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美 정부 한국 관세 인하 조치 '관보' 게재에 "환영" 한경협·무협 논평…"미래 발전 도모하는 실질 성과 지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논평을 내고 "미국 정부의 관세 인하 조치 관보 게재를 통해 양국 간 통상․투자 협상의 결과가 공식화되고, 관련 조치가 11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밝혔다./이새롬 기..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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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국산 車 관세 25%→15%로 인하" 관보 게재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리는 조치를 공식화했다. /뉴시스[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리는 조치를 공식화했다. 지난달..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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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1억3000만원 형사보상 총 14개월가량 구치소 생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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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경, 동해·삼척·울릉권 해안가 테트라포트 출입통제구역 확대 추진 사고 위험 높은 12곳 추가 지정 검토 최근 5년간 22건 사고·3명 사망 "3~4m 높이 구조물, 추락 시 탈출 어려워" 동해시 구호동 동해화력발전소 동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한 A(52)씨를 동해해경이 구조하고 있다. /동해해경 제공[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동해..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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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외교 총력전 무색…美 관세 인상 관보 게재 착수 조현, 관세 언급에도 국무부 자료엔 빠져 통상 투톱은 빈손…관세는 공식화 움직임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뒤늦게 구성 정부가 미국의 25% 관세 재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통상 투톱에 이어 외교 수장까지 동원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사진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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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급…국힘 '비준' 주장 무책임" 김현정 "美도 비준 아닌 특별법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3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로 '비준'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사진은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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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현대건설·효성중공업 등 376곳…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공개 고용노동부는 29일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29일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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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재무부 장관 "韓 국회 승인 전까지 무역합의 없어"…관세 압박 공식화 트럼프 대한국 25% 관세 발언, 입법 촉구용 협상 카드 성격 행정조치 미이행 속 한미 통상 협의 재개 여부 주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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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67년만에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스라이팅' 당한 부당 간섭, 의사표시 취소 인정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법무부는 16일 국민..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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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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