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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에 대등원칙·보복조치 포함한 中…"위험·기회요인 살펴야" 무협 "중국 법령 개정, 한국 기업에 영향" 무협 베이징지부는 최근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공동으로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 본사.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최근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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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면세 주류 병수 제한 없앤다…면세업계 "가뭄에 단비" 면세업황 부진 고려, 내년 1분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을 없애고 특허수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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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 재판 쟁점은 '직접 시계 반입' 여부…공방 예고 '7억 시계 밀반입' 혐의 양현석 재판 시작 재판부 “시계 소지하고 입국했는지 입증 중요”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운데)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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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미래성장위, '美 상호관세 대응 토론회' 개최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영향 및 대응토론회' 모습. /이언주 의원실 제공[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이하 경제성장위)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영향 및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경제성장위 외교통상산업..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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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이트서 졸피뎀·타이레놀 밀수입한 현직 약사 적발 부산세관, 인천공항 적발 사건 인계받아 수취인 확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 송치 적발된 졸피뎀 현품 사진. /부산본부세관[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한 현직 약사가 적발됐다.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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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주류 병수 제한 폐지…신세계면세점, '주류 기획전' 연다 온라인으로 90여종 제품 선보여 최대 50% 넘게 할인 신세계면세점이 21일부터 시행되는 '주류 병수 제한 폐지'에 맞춰 특별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신세계면세점[더팩트 | 문은혜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21일부터 시행되는 '주류 병수 제한 폐지'에 맞춰 특별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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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 中 석유수지 피해 공정회 개최…상반기 최종 판정 예비판정으로 현재 최대 18.5%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무역위원회는 20일 지난해 8월 덤핑조사를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국내산업 피해 유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2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 / 뉴시스[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중국·대만 기업의 석..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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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美 철강 등 관세 대응…업종별 설명회 개최 무역확장법 232조·관세법 338조 등 해설 “업계 불확실성 대비하도록 적극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미 관세 조치 대응 차원으로 서울 아셈빌딩에서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평택항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 뉴시스[더..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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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 中 열간압연 후판 잠정 덤핑방지관세 최대 38% 부과 평판압연·OPP 필름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건…“불공정무역행위 아냐” 무역위원회는 20일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최대 약 38%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경기도 평택..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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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조세소위 첫 가동...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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