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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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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비단뱀이 옆집에 살았네…야생동물 밀수조직 재판행
14차례 걸쳐 동물 200마리 밀수 악어 입 묶어 과자통·속옷에 숨겨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상학 부장검사)는 6일 관세법·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밀수 조직 총책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밀수책 B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공항에서 확보한 주요 압수물. /서울동부지..
2026.08.06
[현장FACT] '이것이 YG의 철통 보안?' 취재진 막는 양현석 사설 경호원 (영상)
17일 양현석,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설 경호원 대동' 출석 해외에서 명품 시계 선물 받고 세관 신고하지 않은 혐의 [더팩트|서울서부지법=김기범 기자] "막은 게 아니라 신발을 밟으면 어떡해요?"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
2025.12.17
관세법에 대등원칙·보복조치 포함한 中…"위험·기회요인 살펴야"
무협 "중국 법령 개정, 한국 기업에 영향" 무협 베이징지부는 최근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공동으로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 본사.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최근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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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9건
美·캐나다, 무역협상 결렬…50% 관세 발효
와인·시멘트 등 200억달러 규모 제품 대상 캐나다, 동일 규모 보복관세 부과 방침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50% 추가 관세가 양국 간 협상 결렬로 현실화됐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0월 7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며 ..
2026.08.22
처방약이 온라인 암시장으로…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12명 검거·2명 구속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일당 검거 현장에서 경찰이 압수한 의약품.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국내 의약품 도매 유통 과정에서 불법으로 확보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3억 6000만 원어치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
2026.08.13
코브라·비단뱀이 옆집에 살았네…야생동물 밀수조직 재판행
14차례 걸쳐 동물 200마리 밀수 악어 입 묶어 과자통·속옷에 숨겨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상학 부장검사)는 6일 관세법·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밀수 조직 총책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밀수책 B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공항에서 확보한 주요 압수물. /서울동부지..
2026.08.06
김앤장, '미·EU 강제노동 규제' 대응 세미나
공급망 인권 실사·협력사 관리 방안 논의 미국·EU 규제 동향 및 실무 대응 점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강제노동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관리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김앤장 법률사무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미국과 유럽연합(EU)..
2026.06.29
어기구 의원, 'K-스틸법 2.0' 발의…철강산업 재도약 후속 입법 본격화
철강업계 현장 의견 반영한 패키지 후속 법안 발의 전기세 감면·세제 지원·외국산 의존 부원료 관세 지원 등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인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26일 대한민국 철강 산업 ..
2026.06.26
마약 피의자 뇌물 받고 풀어준 특사경…검찰에 덜미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마약 혐의 피의자를 뇌물을 받고 풀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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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찍힐라 '취재진에 물리력 행..
양현석, 법원서 '사설 경호원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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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면..
경호원에게 인사 받으며 법원 나서는..
법원서 '과한 사설 경호' 받는 양..
'8억 시계 밀반입 혐의' 양현석,..
기재위, 조세소위 첫 가동...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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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이것이 YG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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