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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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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공무원 '세종 대이동'…법 개정·야당 반대 과제
국힘 "국방·외교부 세종 이전, 국가 안위 흔드는 자해적 결정" 정부 "행복도시법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중앙 행정기관 명단에 법무부와 외교부, 성평등가족부까지 포함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시동을 걸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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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선거전, '행정수도 위헌 판결' 놓고 정면충돌
조상호 측 "최민호, 행정수도 완성 가로막는 헌재 결정 옹호" 최민호 측 "헌재 권위와 판결 비판 구분 못 한 정치공세" 반격 조상호 후보와 최민호 후보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장 선거전이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둘러싼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다..
2026.05.26
민주당, 세종의사당 설치 속도…야당 합의 주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관계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與 "관계법 개정 서두르겠다"…野와 신경전 가능성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관계법 개정을 서두르겠다." (지난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
2021.03.08
주호영 "민주당, 국회 세종시 이전 편법 추진…찬성 못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새롬 기자"국회 이전, 위헌 문제 제거 및 국민적 동의 얻어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
2020.11.10
[TF초점] '행정수도 이전' 도미노…헌재·대법원 지방 시대 열리나
대법원(사진)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회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남용희 기자헌재 결정서 자유로워…"법무부는 국회와 가야" 의견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을 비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
2020.08.01
[TF초점] 여당발 행정수도 이전·개헌론 바라보는 文대통령 시선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실현과 개헌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제공靑, 신중한 태도 속 국정과제 완수 기대 [더..
2020.07.27
김태년 "'행정수도완성 특위' 제안…관습헌법 달라질 수 있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공식 제안했다. 지난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통합당, 행정수도 완성 자체 반대하는지 입장 밝혀달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2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국회..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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