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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남의 땅?'…남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 울릉도·독도 제외 '눈살' "국유림이 없기 때문에…신임 청장 부임으로 바빠" 시정 요구 묵살하다 2월 말 홈페이지 안내도 수정 울릉도와 독도가 제외된 남부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 안내도(2월 5일 기준)./남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더팩트 I 안동=이민기자, 김은경 기자]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 일본..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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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길 열어…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획재정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례안 만장일치 의결 전남광주시의회 전경. /전남광주시의회[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의회가 의원들의 의정비를 기존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행정통합에 따른 의정활동 범위 확대를 인상 근거로 제시한 가운데 인상분..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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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중대한 불법하도급 직접 처분한다…자진신고 땐 제재 감경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 확대 조성토지 공급방법 개선 국토부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직접 행정처분에 나선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처분 확정 전까지 시정을 마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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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군산시로…김재준 시장 "다음 100년 열겠다" 행안부 중분위 7차례 심의서 만장일치 결정…김제시 대법원 제소 가능성 김재준 시장, 3개 시군 상생협력·특별지자체 구성 제안 7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재준 군산시장(왼쪽)이 행정안전부가 새만금신항 및 신항 방파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군산시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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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 직거래 5배로 늘린다…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6건 개선 생활폐기물 관외업체 진입 촉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 제조사와 주정 제조사 간 직거래 허용량을 현행의 5배로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 관외업체의 진입을 촉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6건을 개선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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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여성만 수건·비누 이용요금 별도 부과, 차별" 업체에 차별 행위 개선·관할 시장에 행정지도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이용 요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이용 요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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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시, 대규모 인사 앞두고 '종전 근무지 원칙' 논란 전공노 광주시지부, 민형배 '인사교류' 예고에 반발 전남도청공무원노조 "종전 근무지 원칙, 현대판 골품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함께 오는 8월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옛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 사이 갈등이 일고 있다. 광주시 공무..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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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사진관] 문재인 대통령 "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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