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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앞 출판기념회 '풍년'…규제법 매번 좌초되는 이유는
金 총리 청문회 이후 수면 위로 선거 앞두자, 또다시 도돌이표 전국 곳곳 '돈 잔치'…법안은 표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출판기념회가 '풍년'을 맞았다. 사진은 지난 2일 정원오 성동구청장 출판기념회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에서 참석자들이 정 구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길게..
2026.02.10
프로젝트 끝나자 나가라는 회사...법원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퇴사하는 것이 IT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
2025.11.24
금감원, 증권사 '캡티브 영업' 관행 살핀다…미래·삼성 첫 타깃
21일부터 검사 착수 타 증권사 범위 확대 전망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15일까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을 상대로 채권시장 캡티브 영업 관행을 살펴볼 예정이다.[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섰다. 회사채 발행을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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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98건
금융당국, 과잉영업 "콕 찝었는데"…KB손해보험, 보험모집 민원 '경고등'
보유계약 10만건당 모집 민원 1.05건…주요 손보사 '최상위' 구본욱 대표 취임 이후 모집 민원 증가세…지난해 733건 집계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왼쪽)이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보험회사 최고경영인(CEO) 간담회에 참석해 유인물을 살피고 있다. /김정산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
2026.03.06
불합리한 관행 등 손본다…고성군, 조직 체질 개선 나서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더팩트ㅣ고성=이경구 기자] 경남 고성군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선다.군은 '함께 성장하는 조직, 일하고 싶은 고성'을 목표로 활력있는 조직문화, 유능한 공정(프로세스), 유연한 업무환경 등 3대 추진 전략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먼저 관습으로 묵인돼 ..
2026.03.05
공정위, '기술유용 혐의' 효성 동의의결 확정…34억 상생 지원
기술자료 요구·관리체계 개선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발전 및 동력기기 제조 위탁 과정에서 기술유용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효성이 34억원 규모의 수급업자 지원방안을 ..
2026.03.04
대전시교육청, 고위직 공무원 대상 '청렴 실천 서약'
설동호 교육감 "공직자에게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책무" 3일 대전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설동호 교육감 주재 '2026 반부패·청렴 정책 기획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3일 중회의실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2026.03.03
한온시스템, 공정위 '14억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산업 특수성 고려해야"
자동차 부품, 금형 산업 특수성과 거래 관행 반영해야 실무 행정 시스템 즉각적인 보완 완료 한온시스템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에 대응해 행정소송에 나선다. /한온시스템[더팩트 | 문은혜 기자] 한온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
2026.03.02
[비즈토크<하>] 농협, '회장 리스크' 속 선거·인사 개혁 논의 속도
농협개혁위원회, 3차 회의 열고 선거·인사 개혁 논의 경찰, '강호동 뇌물 수수 연루' 전 임원 자택 압수수색 농협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4일 3차 회의를 열고 선거 제도 개선과 인사 제도 혁신 등 핵심 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농협☞<상>편에 이어[더팩트ㅣ정리=황지향 기자]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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