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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없는 마을-끝] '민주주의 위기' 손 놓은 정치권…한국형 해법은
기성 정당 기득권 된 무투표 당선…해결 논의 無 '중선거구제 도입' 및 '지역 정당 허용' 해법 거론 무투표 당선의 팽배가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해결책을 찾으려는 정치권의 노력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해결의 열쇠를 쥔 입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2026.06.03
[투표지 없는 마을①] 쏟아진 '무투표 당선'…권리 잃은 400만 유권자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꾸준히 증가 전남·전북·경북 등 영호남 지역 집중 막대한 예산에 비해 검증 생략 우려 단독 출마로 인한 '무투표 당선' 사례가 잇따르면서, 유권자의 핵심 권리인 참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026.05.31
[단독] AI 조작 막는다더니…선관위 딥페이크 예산 '전무'
'허위사실 유포' 단속 예산에 기대는 실정 현장서 "유료 버전 쓰는데…단속기관은 빈손" 후보자도 혼란…"무대책 일관" 비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조작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의 관련 사업 예산은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날인 2025년 6월3..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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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1석' 그친 개혁신당…이준석의 돌파구는
완주했지만 성과 無…서울시장도 5등 '독자 노선' 한계 드러내…존재감 입증 실패 吳·韓 보수 재편 국면서 설 자리 잃어가는 李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방선거 참패 이후 새로운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앞에서 박..
2026.06.14
민주당, 대구시 광역의원 2명·기초의원 48명 당선
구·군의원 수, 국민의힘 60%·민주당 37%·무소속 3% 9개 구청장·군수 전원 낙선…기초의원만 약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더팩트DB[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비례) 2명, 기초의원(지역구·비례) 48명이 당선됐다..
2026.06.04
통합특별시 출범 앞둔 전남·광주, 광역의원 절반 이상 '물갈이'
통합의회 출범하면 감시 견제 기능 강화에 주력해야 광주시의회(왼쪽)와 전남도의회 전경.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는 광역의원 10명 중 7명, 전남도는 10명 중 5명이 물갈이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광주·전남 시·도의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6.06.04
민주당 경북도당, 제9회 지선서 역대 최고 성적…기초의원 등 63명 당선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안동은 국민의힘과 동수 '이변'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출마자 현황. /민주당 경북도당[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이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총 63명의 당선인을 배출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고 4일 밝..
2026.06.04
첫 통합시 출범 앞둔 광주전남 지방선거…민주당 '압승' 무소속·혁신당 '약진'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시장 당선자가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이변은 없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개표도 마무리되기 전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 지었다. 민 후보와 맞선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는 두 자릿수..
2026.06.04
[투표지 없는 마을④] 인구소멸이 가속화한 무투표 당선?…지방 정치는 '비상'
인구감소지역 중 3분의 1에서 '무투표 당선' 발생 선거 체계까지 '흔들'…지방 민주주의 형해화 우려 지방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다수의 무투표 당선은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뿌리깊은 지역주의가 근간으로 보이나, 인구감소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인구감소가 지방의 정치 경쟁 생태계..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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