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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금호타이어 식당노동자 불법파견 아냐"…파기환송 대법원이 불법파견된 금호타이어 식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불법파견된 금호타이어 공장 식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공..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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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전 친조카 성폭행' 법정 선 삼촌…1심 징역 10년→항소심 무죄 전말 재판부 "진술 일관성 부족…기억 소멸 의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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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이모 살해 혐의 피고인 항소심, 1심보다 감형 재판부 “고의 살해 의도 없어 보여” 피고인 주장 일부 인용 8일 지적장애인 이모를 11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피고인에 대해 살해할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며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양준혁 기자] 지적장애인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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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설범식 법원장, 추석 앞두고 고려인마을 찾아 사랑의 쌀·성금 전달하고 고려인동포 위로…홍범도공원 등 역사문화시설도 둘러봐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이 지난 16일 고려인마을을 방문해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과 성금을 전달하고 홍범도 공원 등 고려인마을의 역사문화시설도 돌아봤다. /광주 고려인 마을[더팩트 l 전남광주=김영신 기자]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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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청탁 뇌물 받은 농협 전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5년 광주지법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각종 인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챙긴 광주권 단위 농협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받..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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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 40곳에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경찰, 발송자 추적 발견된 폭발물은 없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수사 2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서부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동부지법·인천지법·청주지법·전주지법·광주고법 등 전국 40여곳 법원에 '법원 인근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이 발송됐다. /김영봉 기자[더..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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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든이 사건' 친모 항소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법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친부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 유지 프리해든스 시민모임이 25일 오후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해든이 추모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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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與 추천 특별감찰관 후보 최길수, 다수 성범죄 사건 잇단 변호 준강간 항소심 유죄 사건 변호 아동음란물 소지 사건 변호도 민주 "국민 눈높이 적임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최길수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과거 다수의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최길수 변호사. /누리집 갈무리[더..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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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도 모른 채 탄광 노역…日 강제동원 유족 항소심 승소 광주고법, 미쓰비시 측 항소 기각 유족 6명에게 최대 1억 원 배상 일제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이 23일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취재진들을 향해 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한 소감을 이야기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탄광으..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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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청 국정감사 이어가는 법사..
•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공정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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