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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금호타이어 식당노동자 불법파견 아냐"…파기환송 대법원이 불법파견된 금호타이어 식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불법파견된 금호타이어 공장 식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공..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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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전 친조카 성폭행' 법정 선 삼촌…1심 징역 10년→항소심 무죄 전말 재판부 "진술 일관성 부족…기억 소멸 의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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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이모 살해 혐의 피고인 항소심, 1심보다 감형 재판부 “고의 살해 의도 없어 보여” 피고인 주장 일부 인용 8일 지적장애인 이모를 11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피고인에 대해 살해할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며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양준혁 기자] 지적장애인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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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與 추천 특별감찰관 후보 최길수, 다수 성범죄 사건 잇단 변호 준강간 항소심 유죄 사건 변호 아동음란물 소지 사건 변호도 민주 "국민 눈높이 적임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최길수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과거 다수의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최길수 변호사. /누리집 갈무리[더..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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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도 모른 채 탄광 노역…日 강제동원 유족 항소심 승소 광주고법, 미쓰비시 측 항소 기각 유족 6명에게 최대 1억 원 배상 일제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이 23일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취재진들을 향해 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한 소감을 이야기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탄광으..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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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10년 구형 항소심 결심서 엄벌 촉구…시민단체 "24개월 미만 영유아 검진 의무화해야" 프리해든스 시민모임이 7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든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해든이의 부모를 향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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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장관, 항소심도 벌금 70만 원 의원직 유지 1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있는 전주지법 청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경선 후보 신분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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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2400원 횡령 기사 해고' 논란 1심 '해고 부당'→2심 '해고 타당' "소액이어도 신뢰 져버린 행위"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고법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함상훈 헌법재..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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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회재 의원,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결정에 응답하라"  여수시을 출마 선언 조계원 예비후보 긴급 기자회견 당시 순청지청 차장검사 김회재 의원에게 입장 물어 5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조계원 예비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계원 예비후보[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전남 여..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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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청 국정감사 이어가는 법사..
•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공정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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