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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금호타이어 식당노동자 불법파견 아냐"…파기환송 대법원이 불법파견된 금호타이어 식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불법파견된 금호타이어 공장 식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공..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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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전 친조카 성폭행' 법정 선 삼촌…1심 징역 10년→항소심 무죄 전말 재판부 "진술 일관성 부족…기억 소멸 의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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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이모 살해 혐의 피고인 항소심, 1심보다 감형 재판부 “고의 살해 의도 없어 보여” 피고인 주장 일부 인용 8일 지적장애인 이모를 11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피고인에 대해 살해할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며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양준혁 기자] 지적장애인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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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 광주고법, 1심 판결 유지 5·18기념재단·시민군 2명에 각각 1000만 원 배상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지난 2020년 2월 13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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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억 투자 사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항소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광주고법, 원심 형량 유지…"변제 의사·능력 없이 피해자 속여" 법원 로고. /더팩트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병원 사업 확장을 명목으로 투자자 등에게 17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광주고법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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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에 법사위 질타…사형 선고 요구까지 여야 의원들, 광주고법·광주지법 국감서 1심 양형 문제 제기 20일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피감 기관장을 대표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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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사업 뇌물 의혹' 전 국회의원 보좌관, 항소심도 무죄 광주고법, 검찰 항소 기각…사업가도 무죄 유지 법원 로고.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국가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13일 특정범죄..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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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 불복 항소 "형 너무 가볍다"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지난달 30일 오후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공소청(구 검찰)이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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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설범식 법원장, 추석 앞두고 고려인마을 찾아 사랑의 쌀·성금 전달하고 고려인동포 위로…홍범도공원 등 역사문화시설도 둘러봐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이 지난 16일 고려인마을을 방문해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과 성금을 전달하고 홍범도 공원 등 고려인마을의 역사문화시설도 돌아봤다. /광주 고려인 마을[더팩트 l 전남광주=김영신 기자]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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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청 국정감사 이어가는 법사..
•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공정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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