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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보상금 받아도 정신적 손배청구 가능" 대법 첫 판결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국가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위헌 결정 따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국가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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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보상금 받아도 정신적 손배청구 가능" 대법 첫 판결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국가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위헌 결정 따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국가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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