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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개인정보보호#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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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관위 특검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위조 정황 확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 검증을 위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 관련 경기도 광주시 선관위에서 발생..
2026.11.10
[단독] 수강생 학번·성적 공개한 대학 교수…인권위 "개인정보 침해"
한림대 교수, 학번·성적·순위 등 공지사항 게시 인권위 "성적 공개 게시는 사회적 평판에 영향" 한림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의 학번과 성적, 순위 등을 공지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당했다. 인권위는 22일 성적 공개가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2026.10.22
불법인데 왜 못 잡나…선관위도 못 보는 '이중당적' 사각지대 <하>
'조사권' 없는 선관위…"범죄수사 협조도 영장 있어야" 상대당에 명부 요구할 수도 없어…정당도 '속수무책' 정당법은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다. 사진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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