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억 횡령' 박수홍 진형 징역 3년6개월 확정…형수는 집행유예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진홍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 관련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2026.02.26
• 
  골프코스도 저작권 있다…대법 '골프존 사건' 파기환송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스크린골프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배해상 소송에서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스크린골프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배해상 소송에서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6.02.26
• 
  대법 "루이비통 가방 리폼업자 상표권 침해 아냐" 명품 가방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업자에게 맡겨 다른 형태로 가공한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명품 가방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업자에게 맡겨 다른 형태로 가공한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2026.02.26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