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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헌재 판단 전 위헌 전제로 재판할 수 없어" 수사기관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를 받고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용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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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범에 속아 계약서 만들어준 공인중개사…대법 "배상 책임" 중개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해 '방조' 판단 실제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세사기범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도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세사기범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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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배우 박정우·가수 성국 홍보대사 위촉…2년간 활동 경기 광주시 청사 전경./광주시[더팩트ㅣ광주=박아론 기자] 경기 광주시는 배우 박정우와 가수 성국을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배우 박정우는 1996년 영화 '투맨'으로 데뷔한 이래 영화 '호텔 비너스', '태극기 휘날리며', 뮤지컬 '백일천사', 연극 '태' 등 작품에 출연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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