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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 재판 해야" 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행정처 폐지안 등 논의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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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혐의' 황보승희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4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황보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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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야 관광객 살해' 일당 3명 징역 25년~무기징역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뒤 유족에게 돈까지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뒤 유족에게 돈까지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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