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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조희대 제청 한 달만 268표 중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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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교수 징계위서 변호사 동석 막아…대법 "방어권 침해" "동석·의견 진술은 방어권의 본질...절차상 중대 하자" 사립대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대상 교수와 변호사의 동석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사립대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대상 교수와 변호사의 동석을 허용하지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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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요청한 버스기사…대법 "기대권 인정" 정년 이후 회사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해달라는 사원들의 요구를 거부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년 이후 회사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해달라는 사원들의 요청을 관행이 있는데도 이유없이 거부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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