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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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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건
지적장애 이모 살해 혐의 피고인,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 주장
"폭행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적 살인 의도 없었다" 진술 지적장애인 이모를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더 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지적장애인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
2023.05.02
전국정수기시민감시단, 정수기 필터 성능 관련 소송 제기
원고 “클로로포름 농도 값 들쑥날쑥...검사 제대로 안했다는 증거” 주장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코웨이 정수기 필터 성능시험표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 광주 = 나윤상[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코웨이 정수기 필터 성능시험표가 불법아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2023.04.13
"몸에 귀신 붙었다" 20대 딸 묶고 복숭아 나뭇가지 폭행사 무속인
상해치사 혐의…징역 1년 6개월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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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1건
개발사업 부지 '알박기'로 합의금 뜯어낸 일당 징역형 집유·벌금형
광주지방법원.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허위 임차인을 동원해 이른바 '알박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시행업자로부터 억대 합의금까지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업무방해·부당이득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와 ..
2026.04.28
전남 여수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선고
친모가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후 사망에 이르게 해 친모는 무기징역, 친부는 징역 4년 6개월 선고 생후 4개월된 아들을 1년여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해든이 사건' 친모가 중형에 처해졌다. /더팩트 DB[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생후 4개월된 아들을 1년여 동안 19차례에 걸..
2026.04.23
전북선거관리위원장에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 선출
김상곤 전북선거관리위원장. /전북선관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을 제47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제26기), 1997년 전주지법 ..
2026.03.05
'내란 우두머리' 30년 만에 사법부 판단…윤석열 오늘 1심 선고
한덕수, 이상민 재판부 "12·3계엄은 내란" 국회 봉쇄·선관위 장악…내란죄 성립이 핵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
2026.02.19
한덕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윤석열 범인도피' 재판부 심리
대선출마 선언 전 불법후원 혐의…광주→서울로 이송 내란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이후 재배당 예정 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 원을 후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
2026.02.02
대법관 증원 찬반 치열…"사실심 약화" vs "상고심 과부화 해소"
대법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사법부 안팎 찬반 입장 엇갈려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사법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 방식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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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국정감사 이어가는 법사..
'해외 도피 재판 불출석' 허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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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 회장 ..
전두환, '항소심 재판 출석'…적막..
손 흔들며 광주로 떠나는 전두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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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피의자 장동혁, ..
[TF영상] 광주법정에 선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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