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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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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1년…교사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트라우마'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기준 모호 "교권보호 4법 개정안 시행에도 변화 없어"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돼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보장하는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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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정권 민생 폭주 막자"…7대 입법 과제 발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앞두고 강원도 워크숍 떠난 민주당 李"日 오염수 투기 중단 위해 정부 모든 역량 총동원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8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원주=송다영 기..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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