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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최고 32도, 9명 포개진 5평 방…교도관도 수용자도 '극한' 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체험 정성호 "범죄자 예산 아닌 사회안전 예산" 법무부는 지난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법조기자단 34명과 함께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16.62㎡(약 5평) 규모 수용거실에 기자 11명이 들어서자 방은 금세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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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정지 시민 심폐소생술로 살린 교도관…”할 일 했을 뿐“ CPR·AED 활용해 응급조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훈련 참여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체육관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구치소 소속 서영상 교위./법무부[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체육관에..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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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도 작업 중 사고 보상 시 수용자 진술 기회 줘야" 현행 지침은 교도관 회의로만 결정 수용자 참여·외부 전문가 참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교도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보상 절차에서 피해 수용자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교도 작업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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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가석방 늘렸는데 과밀수용 더 악화…최대 정원 1.5배 이상 가석방 출소율 27.9%까지 확대했지만 수용률 늘어 형기 60% 미만 조기 출소 급증…가석방 중 재범률↑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규모를 해마다 확대하고 있지만,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올해 평균 126%를 넘어섰고 부산구치소는 15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더팩..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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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수용자 45일 초과 연속 금치…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현행법상 45일 초과 연속 금치 제한 인권위, 구치소장에 직무교육 권고 한 구치소 수용자가 45일을 초과해 연속 금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한 구치소 수용자가 45일을 초과해 연속 금치됐던 것으로..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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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최고 32도, 9명 포개진 5평 방…교도관도 수용자도 '극한' 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체험 정성호 "범죄자 예산 아닌 사회안전 예산" 법무부는 지난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법조기자단 34명과 함께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16.62㎡(약 5평) 규모 수용거실에 기자 11명이 들어서자 방은 금세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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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동행 교도관 "연어 먹었지만 술 없어…공범들 자주 만나" 16일 박상용 본인 등판…김성태·방용철 등도 소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렬 기..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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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일단 해보자는 건 무책임" "억울한 피해자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놓고 "일단 해보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그때 제도를 다시 고치면 되지 않느냐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12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서 축사하고 있..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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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정지 시민 심폐소생술로 살린 교도관…”할 일 했을 뿐“ CPR·AED 활용해 응급조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훈련 참여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체육관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구치소 소속 서영상 교위./법무부[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체육관에..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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