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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최고 32도, 9명 포개진 5평 방…교도관도 수용자도 '극한' 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체험 정성호 "범죄자 예산 아닌 사회안전 예산" 법무부는 지난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법조기자단 34명과 함께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16.62㎡(약 5평) 규모 수용거실에 기자 11명이 들어서자 방은 금세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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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정지 시민 심폐소생술로 살린 교도관…”할 일 했을 뿐“ CPR·AED 활용해 응급조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훈련 참여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체육관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구치소 소속 서영상 교위./법무부[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체육관에..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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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도 작업 중 사고 보상 시 수용자 진술 기회 줘야" 현행 지침은 교도관 회의로만 결정 수용자 참여·외부 전문가 참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교도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보상 절차에서 피해 수용자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교도 작업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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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수용자 보호장비 9시간 착용…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9시간25분동안 보호장비 3종 동시 착용 인권위 "보호장비 최소한 사용해야" 한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 3종을 9시간 이상 동시에 착용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한 구치소에서 수용..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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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창살 사우나‘ 교도소, 에어컨 없던 일로…폭염에 교도관도 '죽을 맛' 수용률 125.8%…55개 기관 중 44곳 정원 110% 넘어 폭염에 교도관 업무 늘어…인력·냉방 여건 개선 목소리 전국 교정시설 수용거실 내부 온도가 최고 37도까지 오르는 폭염 속에서 취약 수용동 복도 등에 냉방설비를 보강하려던 법무부 사업이 여론 반발로 중단됐다. 교정당국은 얼음물과..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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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셋 쓰자 성폭력 수형자의 손이 떨렸다…"이건 내 이야기인데요" VR로 범죄현장·피해자 시점 체험하는 수형자 인지왜곡·공감능력 개선…전국 11개 기관 확대 법무부는 수형자들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과 피해자의 고통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도록 VR 콘텐츠를 개발해 심리치료에 활용하고 있다./법무부[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인 한 여성이 세..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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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가석방 늘렸는데 과밀수용 더 악화…최대 정원 1.5배 이상 가석방 출소율 27.9%까지 확대했지만 수용률 늘어 형기 60% 미만 조기 출소 급증…가석방 중 재범률↑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규모를 해마다 확대하고 있지만,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올해 평균 126%를 넘어섰고 부산구치소는 15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더팩..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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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수용자 45일 초과 연속 금치…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현행법상 45일 초과 연속 금치 제한 인권위, 구치소장에 직무교육 권고 한 구치소 수용자가 45일을 초과해 연속 금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한 구치소 수용자가 45일을 초과해 연속 금치됐던 것으로..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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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최고 32도, 9명 포개진 5평 방…교도관도 수용자도 '극한' 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체험 정성호 "범죄자 예산 아닌 사회안전 예산" 법무부는 지난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법조기자단 34명과 함께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법무부[더팩트 | 김해인 기자] 16.62㎡(약 5평) 규모 수용거실에 기자 11명이 들어서자 방은 금세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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