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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도 작업 중 사고 보상 시 수용자 진술 기회 줘야" 현행 지침은 교도관 회의로만 결정 수용자 참여·외부 전문가 참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교도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보상 절차에서 피해 수용자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교도 작업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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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 수형자만 치킨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합리적인 범위 안의 제약은 감내해야"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만 치킨 등 특식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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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이준석 "노역은 죗값…고강도 작업으로 재사회화 촉진" 이준석, 17호 대선 공약 발표 수감자 생산성·형벌 실효성 ↑ "교정공무원 노고 맞는 복지 지원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교정시설 산업화를 통해 고강도 노역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다. /대구=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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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회 교정작품전시회' 2주간 온라인 개최 법무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제49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주교도소 수형자 이○○와 김○○가 공동 출품한 '원형장식장'(공예부문 대상) /법무부 제공공예부문 대상에 '원형장식장', 문예부문 대상에 '벗'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수형자들이 수감생활..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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