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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파장] '2000명 정부 자료' 통째 공개…"부적절" vs "위법성 없어" "재판 준비 목적 이외 사용 안돼" "알려진 자료인데다 개인정보 없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13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를 언론에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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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실효·항소이유서' 재판소원…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선교 유예 실효 규정한 형법 61조 위헌성 심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사건 잇단 회부…총 5건 헌법재판소가 선고유예 실효 규정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둘러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고유예를 취소하는 규정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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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억 공천헌금 수수' 건진법사 1심 무죄에 항소 "공여 목적, 최종 귀속 주체 등 고려" 서울남부지검은 6일 전 씨와 전 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A 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 더팩트DB[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검찰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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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증 이메일로 받으세요…도봉구, 서비스 도입 암호화된 전자우편으로 전송 서울 도봉구가 지난 1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도봉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6일 도봉구에 따르면 '토지..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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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애초 국무회의 계획" vs 특검 "한덕수 건의 뒤 소집" 윤석열 위증 혐의 2심 첫 공판…1심은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언제 계획됐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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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조 빚 안고 출발"…추미애 경기준비위, 재정난에 강력한 재정 대책 예고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경기신보에서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연일 경기도 재정 악화를 언급하며 공약 조정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책브..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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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인수위 "도 재정 위급한 상황…1조 304억 원 예산 부족 전망" 이재관 위원장 "채무 2조 3594억 원…신규사업 추진 여력 없어" "세입 과다 계상·세출 대응 미흡 복합 작용" 이재관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 재정 현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경완 기자[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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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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