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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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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예산 구조조정 필요…교부금 400여억 원 삭감 예상"
"세출요구 세입보다 6000억 원 많아…사업예산 줄이기 적극 나서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2일 9월 4차 주간업무보고에서 내년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긴축재정에 나서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내년 재정 ..
2025.09.22
배준영 의원 "강화군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구 확정"
특별교부금 최대 100억·규제 해소 정책 지원 받아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중·옹진·강화) 의원은 28일 강화군이 교육부 지정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교육발전특구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국정..
2024.02.29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야당 반발
김진표 의장, ‘고등교육 특별회계’ 등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면서 교육계와 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서..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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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5건
교원·학부모단체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 유지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정부 향해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 촉구 교원·학부모·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
2026.08.04
교육교부금에 학생 수 반영 검토…부산 학부모단체 "재정 축소 우려"
정부,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 개편 추진 학교운영위·학부모회 "교육환경 악화 가능성" 부산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가 28일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교육청[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
2026.07.29
박덕흠, 최교진 교육부장관 접견…"교부금 개편서 농산어촌 불이익 없어야"
"고정 수요·새 교육 수요 늘어…교부금 세심한 조정 필요" 지역대학 경쟁력·교권 보호·한국어 교육 지원도 당부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16일 오전 11시 국회부의장실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박덕흠 부의장실[더팩트ㅣ국회=김시형, 이하린 기자] 국민의힘 소속 ..
2026.07.16
대전시교육청, 교육부 주관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교부금 19억 확보
직업계고 학과 미래산업 중심 개편, 교육과정 고도화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AI 교육 1번지 대전 교육' 실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6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
2026.07.13
[취재석] 민형배 당선자가 마주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과제와 전망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가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민형배 후보 선거캠프[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천년 한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1986년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 초대 통합시장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맡게 됐다.민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
2026.06.04
화성시, 788억 원 늘린 '긴급 추경' 확정…민생·유가·교통 전방위 투입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기존 예산보다 788억 원 늘어난 4조 282억 원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화성시의회 심사와 최종 승인을 거친 이번 2회 추경은 정부와 경기도 정책 기조에 발맞춘 긴급·집중형 예산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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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부금 재원으로 영유아·고..
최교진-박홍근 장관, 지방교육재정교..
교육 교부금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
생각에 잠긴 박홍근-최교진 장관 [..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인사 나누는 ..
교육 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발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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