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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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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예산 구조조정 필요…교부금 400여억 원 삭감 예상"
"세출요구 세입보다 6000억 원 많아…사업예산 줄이기 적극 나서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2일 9월 4차 주간업무보고에서 내년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긴축재정에 나서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내년 재정 ..
2025.09.22
배준영 의원 "강화군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구 확정"
특별교부금 최대 100억·규제 해소 정책 지원 받아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중·옹진·강화) 의원은 28일 강화군이 교육부 지정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교육발전특구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국정..
2024.02.29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야당 반발
김진표 의장, ‘고등교육 특별회계’ 등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면서 교육계와 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서..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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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공주중·공주여중 통합 이전' 교육부 결단 촉구
국회 예결위서 "LH 시한 넘기면 혈세 100억 더 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조속히 충남교육청에 알리겠다" 윤용근 의원이 12일 국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전체질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윤용근 의원실[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용근..
2026.11.13
전남광주시교육청,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7조7418억 원
지난해 대비 4751억 원 6.5% 늘어나 12월 16일 광주시의회 심의 거쳐 확정 전남광주시교육청 청사 전경 /전남광주시교육청[더팩트ㅣ전남광주=주남현 기자] 전남광주시교육청이 통합 이후 첫 본예산안으로 7조 7418억 원 규모의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2026.11.11
울산시 내년 예산 5조 9907억 원…청소년 버스 반값·혼인지원금 신설
복지·민생 2조 3223억…전체 예산 38.8% 주력산업 AI 전환·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병행 자치구 조정교부금 3769억…869억↑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더팩트ㅣ울산=손연우 기자] 울..
2026.11.11
이한영 대전시의원 "교육재정 축소는 미래교육 위협, 교부금 개편 철회해야"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비 삭감 안 돼…대전 교육재정 약 1조 원 감소 우려"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6).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재원 체계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이..
2026.11.05
"학생 줄어도 학교 운영비는 그대로"…교육감 7명, 교육교부금 안정 지원 촉구
전남광주교육청 무안청사 국감서 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요구 김대중 전남광주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전남광주시 무안군 전남광주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피감기관 대표로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를 비롯한 7개 지역..
2026.10.20
충남도교육청, 교육부 특교금 259억 원 확보…72개교 시설 개선 우선 투입
옥상 방수·외벽 보수에 125억 원 등 학생 안전·노후 시설 개선 나서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도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위기 속에서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259억 원을 확보해 도내 72개 학교의 안전시설과 노후 시설 개선에 나선다.충남도교육청은 2027..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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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지방교..
최교진 "교부금 재원으로 영유아·고..
최교진-박홍근 장관, 지방교육재정교..
교육 교부금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
생각에 잠긴 박홍근-최교진 장관 [..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인사 나누는 ..
교육 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발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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