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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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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예산 구조조정 필요…교부금 400여억 원 삭감 예상"
"세출요구 세입보다 6000억 원 많아…사업예산 줄이기 적극 나서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2일 9월 4차 주간업무보고에서 내년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긴축재정에 나서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내년 재정 ..
2025.09.22
배준영 의원 "강화군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구 확정"
특별교부금 최대 100억·규제 해소 정책 지원 받아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중·옹진·강화) 의원은 28일 강화군이 교육부 지정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교육발전특구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국정..
2024.02.29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야당 반발
김진표 의장, ‘고등교육 특별회계’ 등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면서 교육계와 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서..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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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7건
충남도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맞춤형 연수 시행
도내 각급학교 예산 담당자 대상…학교회계 운용 건정성 높여 3일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도내 학교 예산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학교회계 예산편성 관련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수립이 완료됨..
2025.12.03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고교학점제 운영비' 신설
배분 항목에 '고교학점제 운영비' 신설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전경/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배분 항목에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신설한다. 올해 전격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조치다. 학생마음건강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도 강화하기로 했다.교육부는 25일 ..
2025.11.25
충남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4조 6607억 원 편성·제출
4대 중점 '안전·미래·책임·교육협력'으로 현장 체감 강화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8억 원(0.02%) 증가한 4조 6607억 원 규모로 편성해 충남도의회에 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
2025.11.05
송옥주 의원 "지방 공공금고 시중은행 독과점 갈수록 심각"
협력사업비 확대 지원 시중은행, 공무원 대출 싹슬이 질의하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팩트 DB[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
2025.10.24
이정문 의원, 천안 학교시설 개선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원 확보
불당고·광풍중·신용초 등 5개 학교 대상…옥상 방수·중창 교체 등 추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문 의원실[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이 천안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500만 원을 확보했다.이 의원은 22일 "불..
2025.10.22
김효숙 세종시의원 "냉온열 의자보다 비가림 정류장 우선해야"
13일 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예산 낭비 줄이고 효율성 높여 실질적인 교통복지 대책 마련" 김효숙 의원이 13일 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원(나성동, 더..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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