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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 중 10곳 지방세수 감소...지방재정 어려움 심화 법인 실적 부진 영향…17곳 지방세수, 1조 8000억 원 감소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자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하락하여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세수의 감소 원인으로 법인 실적 부적을 지적하고 있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2024년 상반..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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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회전교차로 설치 등 안전·쾌적 도로 환경 만들기 ‘주력’ 15억 원 투입 도로 환경 개선 특별교부세 4억 덕천 신월삼거리 회전교차로 완공 정읍시가 교통사고 취약 지역에 대한 개선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월삼거리 회전교차로를 포함 10개소에 약 15억 원을 투입한다./ 정읍시[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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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교부세신설 법안 국회통과 촉구 이강덕 포항시장이 19일 전국원전동맹 2021년 제1차 임시회 영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포항시 제공포항 비롯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장들 화상회의 갖고 결의문 채택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자력교부세신설 법안 국회통과’에..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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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세수' 충남 몫 보통교부세 정산액 9146억 추산…미래대응기금에 향방 달렸다 도 본청 1600억·시군 7500억…정산 여부 미정 박수현 지사, 초과세수 배분·지방교부세률 상향 요청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오희룡 기자] 정부가 올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충남도와 15개 시군에 돌아갈 지방교부세 정산분의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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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미래투자, 지방재정 희생 위에 세워선 안 된다" 청송군의회,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활용에 제동…"인구소멸지역 재정 자율성 위협" 청송군의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송군 의회[더팩트ㅣ청송=김성권 기자] 경북 청송군의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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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윤호중 "지방 공공주택 공급 뒷받침…지방교부세율 변동 없어" 지방계정 15조 중 3.5조 교부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 원칙"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세제 개편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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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충남도지사 "초과 세수, 미래대응기금보다 지방정부 어려움 해소에 써야" 미래대응기금 지방 배분 비중 확대·교부세 감소분 보전 등 건의 2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당정협의회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오른쪽)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미..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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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정 시장 "대전 보통교부세 5500억 감소"…지방재정 보완책 마련 요구 미래대응기금 도입 따른 지방재정 감소 우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10조 원 확대 등 건의 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제도 보완과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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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민선9기 첫 도입 '재정전략회의' 개최 '압도적 성장, 행복한 변화' 실현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논의 실·국 자율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재량사업 3780억 원 감축 인천시청.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9기에서 첫 도입한 '2026년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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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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