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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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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중 10곳 지방세수 감소...지방재정 어려움 심화
법인 실적 부진 영향…17곳 지방세수, 1조 8000억 원 감소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자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하락하여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세수의 감소 원인으로 법인 실적 부적을 지적하고 있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2024년 상반..
2024.08.04
정읍시, 회전교차로 설치 등 안전·쾌적 도로 환경 만들기 ‘주력’
15억 원 투입 도로 환경 개선 특별교부세 4억 덕천 신월삼거리 회전교차로 완공 정읍시가 교통사고 취약 지역에 대한 개선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월삼거리 회전교차로를 포함 10개소에 약 15억 원을 투입한다./ 정읍시[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
2024.06.03
원자력교부세신설 법안 국회통과 촉구
이강덕 포항시장이 19일 전국원전동맹 2021년 제1차 임시회 영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포항시 제공포항 비롯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장들 화상회의 갖고 결의문 채택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자력교부세신설 법안 국회통과’에..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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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3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지방채 발행, 필수불가결한 투자…교부세 확대"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캠프[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시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강도 재정 혁신안을 발표했다.우 예비후보는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시 재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씀씀이가 아니라 들어오는 세입의 구조적 불공정에 있다..
2026.04.06
최민호 세종시장·지역 국회의원, 당적 초월한 '맞손'
서울서 강준현·황운하 의원과 행정수도 완성 정책 간담회 행정수도 헌법 조항 반영 요구·교부세 제도 개선 등 협력 다짐 19일 최민호 세종시장(가운데)과 강준현(왼쪽)·황운하 의원(오른쪽)이 세종시서울사무소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
2026.03.19
황운하 국회의원 "행정수도 개헌·특별법 속도 내야"
18일 세종시청 간담회..."행정수도 이전 위해 개헌 필요" 세종은 행정수도, 충청권은 新수도권으로…특별법 4월 처리 촉구 황운하 개혁혁신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세종시장 ..
2026.03.18
국민의힘 세종시당 "민주당, 행정수도 흔들기 중단하라"
이준배 위원장 기자회견…"민주당, 세종을 선거용 곳간으로 활용"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미이전 부처 조속 이전" 촉구 국민의힘 세종시당.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행정수도 세종을 선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
2026.03.17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흔드는 정치공세 중단하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의제 삭제·부처 이전 공약 비판 헌법적 지위 명문화·세종시법 개정 등 3가지 추진 촉구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지회견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무책임..
2026.03.16
최민호 시장 "세종시 구조적 문제 해결, 정부와 공조 강화"
기자간담회서 세종시지원위원회 논의 내용 설명 "국무총리, 전담조직 설치 지시…행·재정 특례 전면적 개편 기대"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의 구조..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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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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