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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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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중 10곳 지방세수 감소...지방재정 어려움 심화
법인 실적 부진 영향…17곳 지방세수, 1조 8000억 원 감소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자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하락하여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세수의 감소 원인으로 법인 실적 부적을 지적하고 있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2024년 상반..
2024.08.04
정읍시, 회전교차로 설치 등 안전·쾌적 도로 환경 만들기 ‘주력’
15억 원 투입 도로 환경 개선 특별교부세 4억 덕천 신월삼거리 회전교차로 완공 정읍시가 교통사고 취약 지역에 대한 개선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월삼거리 회전교차로를 포함 10개소에 약 15억 원을 투입한다./ 정읍시[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
2024.06.03
원자력교부세신설 법안 국회통과 촉구
이강덕 포항시장이 19일 전국원전동맹 2021년 제1차 임시회 영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포항시 제공포항 비롯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장들 화상회의 갖고 결의문 채택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자력교부세신설 법안 국회통과’에..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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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0건
"경기도 재정위기는 구조적 문제"…추미애, 지방세 확충·세금 구조 개선 제안
의회 도정 답변서 "정치적 목적·과장 아니야…현실 제대로 봐야" 중앙정부에 구조 개선 공동 요구 제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일시적인 세수 부족이 아닌 ..
2026.09.03
내년 예산 821조 '역대 최대'…추가세수로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총지출 올해보다 12.8% 증가…첫 800조원대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집중 투자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황지..
2026.09.01
추미애 "빚 3배속 늘었다"…전공노 "윤석열 정부 세수결손이 원인"
경기도 재정 놓고 엇갈린 진단…"구조적 취약" vs "윤석열 정부 교부세 감소"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4일 도 재정 상황을 두고 "채무비율 하나만 보고 괜찮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 악화의 속도와 구조적 취약성을 따져야 한다고 거..
2026.08.14
李대통령 "국가재난사태로 보고 폭염 총력 대응"
"필요한 조치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재난시스템 재설계하는 노력도 필요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청와대[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라며 국민 ..
2026.08.04
전남광주시 5개 자치구 '시 전환' 논의…권한 확대 기대 속 쟁점 산적
보통교부세·도시계획 권한 변화 관심…전남 시·군 통합 우선론도 제기 김병내 전남광주시 남구청장이 지난 10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회장 선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전남광주시 남구[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각각 시로 전..
2026.07.22
[인터뷰]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지친 공직사회부터 살리겠다"
"행정수도 완성·국가산단 조성 통한 자족도시 실현이 최우선 과제" "세종시 재정상황, 예상보다 훨씬 심각…대통령 조기 면담 추진" 조상호 세종시당 당선인이 22일 <더팩트>와 인터뷰를 통해 민선 5기 시정 운영을 설명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조상호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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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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