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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 중 10곳 지방세수 감소...지방재정 어려움 심화 법인 실적 부진 영향…17곳 지방세수, 1조 8000억 원 감소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자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하락하여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세수의 감소 원인으로 법인 실적 부적을 지적하고 있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2024년 상반..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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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회전교차로 설치 등 안전·쾌적 도로 환경 만들기 ‘주력’ 15억 원 투입 도로 환경 개선 특별교부세 4억 덕천 신월삼거리 회전교차로 완공 정읍시가 교통사고 취약 지역에 대한 개선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월삼거리 회전교차로를 포함 10개소에 약 15억 원을 투입한다./ 정읍시[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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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교부세신설 법안 국회통과 촉구 이강덕 포항시장이 19일 전국원전동맹 2021년 제1차 임시회 영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포항시 제공포항 비롯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장들 화상회의 갖고 결의문 채택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자력교부세신설 법안 국회통과’에..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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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충남도지사 "대전·충남 통합법 졸속 강행"…여야 동수 특위 구성 촉구 "재정·권한 이양 빠진 채 물리적 통합만…공청회서도 배제" 민주당 주도 처리 반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졸속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경완 기자[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2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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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시장 "승강기 모니터로 유용한 행정정보 전달" 제안 10일 간부회의서 시민 관점 맞춘 생활정보 홍보 사례 발굴 주문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행정정보 제공 방안으로 공동주택 승강기 모니터 활용을 제안했..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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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세종시장 "통합 지자체 특혜, 교부세 취지 훼손 우려"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 추진에 대한 입장 발표 "행정수도·특별법부터…'5극 3특' 공정 추진 촉구"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8일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 추진과 관련해 "통합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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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폐회…안건 47개 처리 세종시의회가 6일 본회의장에서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세종시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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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행정수도 세종 재정위기 외면 말아야" 최민호 시장 직격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재차 요구…"통합 인센티브 20조, 형평성 어긋나"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시청 정음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재정위기 외면 말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부를 향해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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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민주당의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 국민 속이는 선거용 술수" "민주당 안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포기 대국민 선언문" "국민의힘은 국가대개조 위한 진정한 지방통합에 앞장" 성일종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 민주당이 이날 밝힌 통합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실[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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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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