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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에서 관사 관리비 쓴 서원대 전 총장 벌금 100만원 학교 경비에 써야할 교비회계를 관사 관리비에 쓴 대학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원대 전경./더팩트 DB대법, 상고기각해 형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 경비에 써야할 교비회계를 관사 관리비에 쓴 대학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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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의혹 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혐의를 놓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9년 9월 최성해 전 총장을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여는 사학개혁국본 관계자들. /뉴시스경찰, 지난해말 횡령 혐의 일부만 기소의견 송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최성해 전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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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재산 이용료' 8억 따로 관리한 사립유치원 위법 '사적재산 공적 이용료'라는 예산 항목을 만들어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립유치원에 시정을 명령한 교육지원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학교 재정건전성 확보에 반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적으로 소유해야 할 유치원 건물과 땅 이용료를 예산에서 스스로 지급한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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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뇌물' 혐의 홍문종 1심 징역 4년…법정구속 피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피했다..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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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중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감 권한" 사립 초·중·고등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관할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조례로 소속 교육장에 위임 가능"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 초·중·고등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소속 교..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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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비로 명품백과 성인용품까지"… 비리유치원 공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원장이 교비를 사용해 핸드백, 성인용품등을 구매해 충격을 주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회=문병희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일 국감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 밝혀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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