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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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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교통사고로 중상…교사는 '유죄', 운전자는 '공소 기각'
"지도교사, 관리 소홀했다" 유치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세 유아가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차에 치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한모(30) ..
2025.04.12
정세균 "현장 수용성 떨어지는 방역기준 보완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코로나19 방역기준 논란이 이어지자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라며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되면서 방역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일부 업종에서는 집단적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률 기..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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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교육지원청, 학원 어린이 안전시설 종사자 교육 실시
심폐소생술·AED 실습 등 응급대처 능력 강화…100여 명 참여 아산교육지원청 안전교육에서 학원 어린이 종사자들이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익히고 있다. /아산교육지원청[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은 27일 학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2026년 어린..
2026.07.27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무리한 기소"
공수처, 3392만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
2026.07.16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환영"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천호성 캠프[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레벨테스트' 금지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천 예비후보..
2026.03.17
충남도교육청, 신학기 사교육 현장 합동 특별점검 실시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점검…학원의 건전한 운영 유도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도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도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
2026.03.10
아산교육지원청,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실시
관계기관 참여로 실효성 높여…법정 기준 준수 여부 집중 확인 아산교육지원청, 아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점검하는 모습. /아산교육지원청[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어린이 통학..
2025.10.15
학원비 세액공제는 좋지만…사교육 의존도 낮추기는 역부족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법안도 다수 사교육비 절감에도 "돌봄체계 개선 더 절실" 현행 제도에서 소득공제 한도는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까지다. 사진은 목동 학원가 풍경.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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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
[TF사진관] '여의도 학원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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