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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처제 입학' 신입생 충원율 조작한 교수…법원 "해임은 지나쳐" 재판부 "지시에 따른 책임 개인에게만 돌려 부당" 김포대학교가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를 신입생으로 허위입학시켜 충원율을 조작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를 신입생으로 허위입학시켜 충원율을 조작한 교수를 해임한..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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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공정성 문제제기한 교수…법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아냐" 교수측, 징계 취소소송 1심 승소…민형사 책임도 벗어 교수 임용 공정성 문제를 공론화한 교수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한 건 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교수 임용 공정성 문제를 공론화한 교수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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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방망이 징계…10년간 성비위 교사 절반 학생 곁으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10년간 성비위 교사가 두 명 중 한 명 꼴로 교단에 복귀했다고 지적하며 교육당국의 제도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질의하는 이 의원. /국회=이새롬 기자6월 법시행 후에도 소청심사위 구성 요건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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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처제 입학' 신입생 충원율 조작한 교수…법원 "해임은 지나쳐" 재판부 "지시에 따른 책임 개인에게만 돌려 부당" 김포대학교가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를 신입생으로 허위입학시켜 충원율을 조작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자신의 배우자와 처제를 신입생으로 허위입학시켜 충원율을 조작한 교수를 해임한..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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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는 매춘' 강의 중 성희롱 발언…대법 "류석춘 징계 정당"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의 중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의 중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취소소송을 냈으나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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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앱으로 비대면 수업' 교수 해임…법원 "부당 징계" "학사지침 위반했지만 수업 기준 충족" 외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비대면 수업을 한 교수를 해임한 건 부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외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비대면 수업을 한 교수를 해임한 건 부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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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강 대체하고 해외여행 간 교수…법원 "감봉 정당"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했으나 기각 복무규정을 어기고 수업을 특강으로 대체하며 해외여행을 한 교수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복무규정을 어기고 수업을 특강으로 대체하며 해외여행을 한 교수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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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4년 전 ‘미투’ 해임된 교수 재임용 대법 최종 승소…학생들 “또 피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 2018년 이화여대 학생들의 ‘미투’로 해임된 조형예술학부 교수가 4년 만에 재임용됐다.사진은 이화여대 캠퍼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지난 2018년 이화여대 학생들의 ‘미투(성폭력 고발 운동)’로..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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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의혹' 홍대 미대 교수 해임…학생들 "당연한 일" A교수 "엉터리 징계…소청심사위 제소·민형사상 투쟁"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징계위원회의 A교수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성희롱과 갑질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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