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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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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정당한 교육활동 가이드라인 정하겠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한 세 가지 대책 긴급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육청 입구에 마련된 서울..
2023.07.27
무력한 교보위·신고남발 아동학대법…벼랑끝 몰리는 교사들
교보위 개최 드물고 조치해도 봉사활동 의심만으로 신고 가능한 아동학대법 "악성민원 책임물어야…교육청 지원 중요"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초등교사 2390명 중 2370명(99.2%)이 교권침해를 당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추도식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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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년 맞은 '공교육 멈춤의 날'…제도 개선은 '진행 중'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 기념일…교권 보호 강화 촉구 민원체계 구축 시범운영 단계…아동복지법 개정안 '멈춤'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첫 '공교육 멈춤의 날'인 2023년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2025.09.04
서이초 2년, 교사들은 여전히 '민원전화'에 시달린다
교권보호 5법 통과했지만 현장 체감도 낮아 민원 대응시스템 구축 시급…전담인력도 필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였던 2023년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 숨진 교사의 교실에 화환이 놓여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
2025.07.18
학생이 교사 신체 캡처 조롱해도 경기도교육청 "교권침해 아냐"
교권보호위 교사 위원 고작 3% 전교조 "처분 실효성 확보해야" 지난해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도교육청 앞에서 교권보호 대책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전교조 경기지부[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최근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 교사는 두 학생이 사..
2025.07.06
교사 81% "안전·보호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해야"
교총, 현안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실 CCTV 설치법 85%가 반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국교총 제공[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사 10명 중 8명이 '현장 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폐지해야 한..
2025.03.20
서이초 사건 1년…교사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트라우마'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기준 모호 "교권보호 4법 개정안 시행에도 변화 없어"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돼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보장하는 ..
2024.07.14
총선 채비에 정신없는 여야…1.6만개 법안 폐기 위기
21대 국회 임기 만료 임박…여야는 법안 처리 뒷전 법안 남발 여전…민생·경제 등 법안 먼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6000여 건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아가 총선 채비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제21대 국회는..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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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참석해 웃음 짓는 김남..
교권회복 4법, 국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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