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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정성국, '교육 경력 없는 장학관 임용 방지법' 대표 발의 교육 현장 경험 없는 인사 임용 구조 장학관 자격기준서 '박사학위 소지' 삭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별도의 교육 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배..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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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성범죄자는 교사 될 수 없다"…사범대생 청구 기각 헌법재판소 전경/더팩트 DB교육공무원법 합헌 결정…"어느 공직보다 원천 차단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자의 교원 임용을 금지한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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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정성국, '교육 경력 없는 장학관 임용 방지법' 대표 발의 교육 현장 경험 없는 인사 임용 구조 장학관 자격기준서 '박사학위 소지' 삭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별도의 교육 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배..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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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자율 구조조정 길 열렸다…등록금 인상 상한률도 낮춰 교육부 "제정안 1건, 개정안 5건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법률안인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사립대 구조개선법)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정부 첫 국무위원들이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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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정당가입 금지' OECD 국가는 딱 하나…머나먼 정치기본권 정당 가입도, 정치 후원금도 못 내…"우리도 시민" 정치활동 허용' 공약 나오지만…범위에 의견 분분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5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국민의힘이 전국 교사들..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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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절 없는 노동자들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어요" 청소노동자 A 씨 "노동절 쉬어본 적 없어" 노동자 절반 이상 "회사가 바빠서 못 쉰다"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았지만 정작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겐 이날은 곱절로 일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들에겐 노동절부터 시작해 5일 어린이날과 6일 대체공휴일이 이어진 황금연휴도 남 얘기다. / 강주영 기..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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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법안 남발 여전…발의요권 강화 필요성 여야, 사실상 내용 같은 중복 공약 남발 "상임위 중심 발의·공동발의 인원 상향"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김하늘 양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방지책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의 '묻지..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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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하늘이법’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시 자격요건 강화 시·도 교육청 내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윤준병 의원.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최근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 방지..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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