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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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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축소’에 초중등 반발 확산…“고등교부금법 만들어야”
교대련·교총 등 합동 기자회견…교총, 교육·기재부에 반대 의견서 전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 11개 단체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14일 기자회견./안정호 기자[더팩트ㅣ안..
2022.07.14
권성동 “민주당, 또 폭주하려 해…조건 없이 상임위 구성해야"
"교육교부금 개혁 추진…野도 협조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불발 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치적 도의를 내팽개친 처사"라며 발끈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
2022.07.12
박순애, 교육교부금 논란에 '원론적 입장'…전국 교육감, TF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1일 박 부총리와 비공개 간담회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11일 진행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박순애 부총리 간담회./서울시교육청 제공[더팩트ㅣ안정..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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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2건
교원·학부모단체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 유지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정부 향해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 촉구 교원·학부모·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
2026.08.04
교육교부금에 학생 수 반영 검토…부산 학부모단체 "재정 축소 우려"
정부,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 개편 추진 학교운영위·학부모회 "교육환경 악화 가능성" 부산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가 28일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교육청[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
2026.07.29
김민석 "추경은 불가피한 조치…신속 통과·집행 필수"
중동 전쟁에 26조2000억 규모 추경 편성 고유가 대응·민생 안정·산업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전망 구축은 재정의 당연한 역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민생과 기업 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구원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
2026.04.07
728조 '슈퍼 예산안'에도 울상?…삭감 못 피한 분야·부문은
정부, 확장재정 기조 속 낭비·관행적 지적 예산 과감히 삭감 교육교부금·ODA '칼바람'…기재부 "의무지출 구조조정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이재명 정부..
2025.11.04
4월 통화량 4000조 돌파…11개월 연속 증가
한은, '2024년 4월 통화 및 유동성' 발표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4년 4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4월 M2(광의통화, 평잔)는 전월 대비 16조7000억원 증가한 4013조원을 기록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올해 4월 시중에 풀린 돈이 11개월 연속으로 증..
2024.06.14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입법 속도낼까…尹 "방안 신속 강구하라"
"법무부, 법안 국회 제출…野도 반대 안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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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박홍근 장관, 지방교육재정교..
모두발언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
교육 교부금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
교육 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발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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