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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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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원점 논의해야"
기획예산처,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도 폐지 교원 및 학부모 단체 "교육재정 축소 중단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2026.08.21
‘교부금 축소’에 초중등 반발 확산…“고등교부금법 만들어야”
교대련·교총 등 합동 기자회견…교총, 교육·기재부에 반대 의견서 전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 11개 단체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14일 기자회견./안정호 기자[더팩트ㅣ안..
2022.07.14
권성동 “민주당, 또 폭주하려 해…조건 없이 상임위 구성해야"
"교육교부금 개혁 추진…野도 협조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불발 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치적 도의를 내팽개친 처사"라며 발끈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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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5건
안도걸 의원, 국민의힘 '5대 선결조건' 반박…"미래대응기금, 재정 혁신 출발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의 '5대 선결조건'을 반박하고, 조속한 입법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전남광주시[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시 동남을)은 1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미래..
2026.11.19
"학생 줄어도 학교 운영비는 그대로"…교육감 7명, 교육교부금 안정 지원 촉구
전남광주교육청 무안청사 국감서 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요구 김대중 전남광주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전남광주시 무안군 전남광주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피감기관 대표로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를 비롯한 7개 지역..
2026.10.20
교육계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원점 논의해야"
기획예산처,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도 폐지 교원 및 학부모 단체 "교육재정 축소 중단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2026.08.21
교원·학부모단체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 유지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정부 향해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 촉구 교원·학부모·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
2026.08.04
교육교부금에 학생 수 반영 검토…부산 학부모단체 "재정 축소 우려"
정부,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 개편 추진 학교운영위·학부모회 "교육환경 악화 가능성" 부산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가 28일 교육교부금 개편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교육청[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
2026.07.29
김민석 "추경은 불가피한 조치…신속 통과·집행 필수"
중동 전쟁에 26조2000억 규모 추경 편성 고유가 대응·민생 안정·산업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전망 구축은 재정의 당연한 역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민생과 기업 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구원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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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지방교..
최교진-박홍근 장관, 지방교육재정교..
모두발언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
교육 교부금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
교육 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발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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