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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금 축소’에 초중등 반발 확산…“고등교부금법 만들어야” 교대련·교총 등 합동 기자회견…교총, 교육·기재부에 반대 의견서 전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 11개 단체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14일 기자회견./안정호 기자[더팩트ㅣ안..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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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민주당, 또 폭주하려 해…조건 없이 상임위 구성해야" "교육교부금 개혁 추진…野도 협조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불발 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치적 도의를 내팽개친 처사"라며 발끈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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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교육교부금 논란에 '원론적 입장'…전국 교육감, TF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1일 박 부총리와 비공개 간담회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11일 진행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박순애 부총리 간담회./서울시교육청 제공[더팩트ㅣ안정..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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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조 '슈퍼 예산안'에도 울상?…삭감 못 피한 분야·부문은 정부, 확장재정 기조 속 낭비·관행적 지적 예산 과감히 삭감 교육교부금·ODA '칼바람'…기재부 "의무지출 구조조정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이재명 정부..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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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통화량 4000조 돌파…11개월 연속 증가 한은, '2024년 4월 통화 및 유동성' 발표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4년 4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4월 M2(광의통화, 평잔)는 전월 대비 16조7000억원 증가한 4013조원을 기록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올해 4월 시중에 풀린 돈이 11개월 연속으로 증..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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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입법 속도낼까…尹 "방안 신속 강구하라" "법무부, 법안 국회 제출…野도 반대 안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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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반대+과학계 난색…돌파구 못 찾는 ‘고등교육특별회계’ 4대 과기원 예산, 특별회계 이관 불발 완강한 초중고 vs 재정 확대 바라는 대학 정부가 대학 등 고등교육재정의 개선안으로 제안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이하 특별회계)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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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감협 “교육교부금, 더 확대돼야”…범국민 대응 돌입 132개 단체 “학교·학급수 증가…거시적 관점서 확보돼야” 전국시도교육감들과 교육계가 정부의 유·초·중·고 교육 재정 감축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24일 진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범국민 운동 전개' 기자회견./서울시교육청 제공[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전국시..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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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감] "X나 줘버려"…고성 범벅된 '김건희 논문 논란' 홍원화 대교협 회장 “지방·사립대 너무 힘들어…살기 위해 몸부림” 7일 열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논문’ 관련한 증인 출석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사진은 주명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7일 서울..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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