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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초과 사교육비 돌려받아야" "돈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제도 미비" 국감 후속 조치 차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이 10일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는 취지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수..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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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세 고시' 막는다…국회 교육위, 학원법 개정안 의결 학교급식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도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학원 입학 시험이나 평가 행위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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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급식·돌봄 노동자 내일 파업···교육부 대체식 준비 저임금·환경 개선 요구···20일부터 지역별 파업 전국 교육청 대체급식·교육 등 대책 마련 19일 학교 급식 및 돌봄 노동자들이 교육 당국과 저임금 문제 해소 교섭에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20일부터 지역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급식·돌봄교실 차질에 대비한 대책 마..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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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광주서 졸업했는데 지역인재 제외"…전남대 국감서 호남삼육중 차별 논란 안규백 의원 "학교 유형 따라 의대 지원 자격 달라져"…제도 개선 촉구 국회 교육위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립대학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호..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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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김대중 교육감 해외 출장 의혹 감사·수사해야" 국감서 출장 심사 규정 위반·항공료 2832만 원 과다 지급 지적 국회 교육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전남광주시 무안군 전남광주시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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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옛 전남교육청 국외출장 10건 중 9건 규정 위반…국감서 '부실 관리' 질타 김대중 교육감 카지노 출입 의혹도 도마 강경숙 의원 "감사원 감사 필요" 국회 교육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오전 전남광주시 무안군 전남광주시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통합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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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땐 사건 종결해야"…충청권 교육감들 법 개정 공감 경찰 무혐의 판단에도 검찰 송치되는 현행 절차 개선 촉구 국회 교육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전남광주 무안군 전남광주교육청 무안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뉴사스[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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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도의원 관련 사업비' 발언 논란에 유감 표명 도의회와 갈등 이후 50일 만에 공식 입장…"의회·의원 더욱 존중" 교육위 질의 답변 후 발언…양측 관계 개선 여부 주목 1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천호성 전북도교육청 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천호성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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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교육위, 교육지원청 시설 현안 청취…교육환경 개선 모색 14개 시·군 시설 담당자 간담회…노후시설·안전 문제 등 논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충남교육청 및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시설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별 교육시설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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