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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초과 사교육비 돌려받아야" "돈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제도 미비" 국감 후속 조치 차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이 10일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는 취지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수..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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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세 고시' 막는다…국회 교육위, 학원법 개정안 의결 학교급식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도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학원 입학 시험이나 평가 행위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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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급식·돌봄 노동자 내일 파업···교육부 대체식 준비 저임금·환경 개선 요구···20일부터 지역별 파업 전국 교육청 대체급식·교육 등 대책 마련 19일 학교 급식 및 돌봄 노동자들이 교육 당국과 저임금 문제 해소 교섭에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20일부터 지역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급식·돌봄교실 차질에 대비한 대책 마..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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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연대 "학교급식법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요구 급식종사자 폐암 발병 178명·사망 15명·산재 3.7% 국회 교육위, 9일 '종사자 1인당 적정 급식인원 기준 마련' 법률개정안 통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더팩트｜수원=김동선 기자] 친환경무상..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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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세 고시' 막는다…국회 교육위, 학원법 개정안 의결 학교급식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도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학원 입학 시험이나 평가 행위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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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무겁게 받아들여" "바로 평가방식 전환으로 판단하기엔 어려워" "정무위 소관 평가원, 교육위 소관으로 둬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교육부 제공[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9일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해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고개를..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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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길 열린 교실 CCTV…범죄 예방 vs 인권 침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난달 교육위 통과 안전강화 취지에도…교실 설치 뒷받침 반발 사진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더팩트 DB[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개정안이 교실 내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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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소위 통과···자율성 조항 명시 26일 교육위 소위 관련법 처리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세종충남대병원 전경. /세종충남대병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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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교육위,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원안 가결 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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