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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초과 사교육비 돌려받아야" "돈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제도 미비" 국감 후속 조치 차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이 10일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는 취지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수..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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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세 고시' 막는다…국회 교육위, 학원법 개정안 의결 학교급식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도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학원 입학 시험이나 평가 행위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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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급식·돌봄 노동자 내일 파업···교육부 대체식 준비 저임금·환경 개선 요구···20일부터 지역별 파업 전국 교육청 대체급식·교육 등 대책 마련 19일 학교 급식 및 돌봄 노동자들이 교육 당국과 저임금 문제 해소 교섭에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20일부터 지역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급식·돌봄교실 차질에 대비한 대책 마..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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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교육위, 기록원·학생건강교육센터 현장 점검 기록원 보존체계부터 학생건강교육센터 통학 지원까지 점검 김은나 위원장 "교육현장에 의회 차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8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충남도교육청기록원을 찾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행정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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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 945억 원 규모 2회 추경안 가결 9개 사업 감액·10개 사업 증액 등 총 944억 5658만 원 규모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5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시교육청의 제2회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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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교육위, 대성고 찾아 IB 수업 직접 참관…"현장 중심 지원 강화해야" 학생 참여형 IB교육 현장 점검 탐구력·사고력·의사소통 능력 향상 과정 살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4일 대전성천초등학교와 대전대성고등학교, 학하초등학교 신축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교육 현안을 살폈다. 사진은 대성고등학교 방문 모습.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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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제도화 추진 정종혁 의원 발의 '청렴도 향상 조례·교육감 사무 민간위탁 관리 강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 내부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민간 사무 위탁 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 정종혁..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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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을지연습 현장 점검…"비상 대비 태세 철저히" 김은나 교육위원장, 상황실 찾아 훈련 상황 확인 "학생·교직원 안전 위해 애쓰는 직원들에 감사" 19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이 충남도교육청을 방문해 '2026 을지연습' 추진 상황을 점검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국가비상사태..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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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교육위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충분한 검토부터" 재검토 촉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있다.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어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추진 계획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나영 교육위원장(민주당, 동구3)은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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