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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학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초과 사교육비 돌려받아야" "돈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제도 미비" 국감 후속 조치 차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이 10일 사교육비 부담으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는 취지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수..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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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세 고시' 막는다…국회 교육위, 학원법 개정안 의결 학교급식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도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학원 입학 시험이나 평가 행위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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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급식·돌봄 노동자 내일 파업···교육부 대체식 준비 저임금·환경 개선 요구···20일부터 지역별 파업 전국 교육청 대체급식·교육 등 대책 마련 19일 학교 급식 및 돌봄 노동자들이 교육 당국과 저임금 문제 해소 교섭에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20일부터 지역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급식·돌봄교실 차질에 대비한 대책 마..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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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교육위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충분한 검토부터" 재검토 촉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있다.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어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추진 계획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나영 교육위원장(민주당, 동구3)은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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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몫 6개 상임위원장 선출…사실상 22대 후반기 원 구성 완료 국토위 유의동·교육위 김희정·복지위 이만희 조 의장 "국민이 체감할 성과 함께 만들어야"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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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교육위, 쿠팡 화재 관련 학교임시주거시설 지원 대책 청취 정종혁 위원장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겠다" 2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 시교육청으로부터 이재민을 위한 학교임시주거시설 지원 대책을 청취하고 있다./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일 쿠팡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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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교육위, 제10대 의회 개원 첫 의정활동 돌입 제1차 위원회 열고 소관 8개 도서관 업무보고 청취 제10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소관인 8개 공공도서관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본격적인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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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교육위, 5조 1193억 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원안 가결 집행률 96.1% 결산 심사 병행…교권 보호·학교폭력 예방·늘봄학교 내실화 주문 11일 충남도의회 제368회 제1차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5조 119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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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교육 새 표준 만들 것" 안민석, 교육대전환 공동공약 발표 광화문 광장서 15명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과 공약 발표 입시경쟁 완화, 공교육 정상화 등 공약 실천 다짐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안민석(가운데) 경기교육감 후보가 전국 15명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과 함께 2026 교육대전환 공동공약을 발표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민석 후보 선거사무..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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