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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벌금 700만원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교육자치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교육감..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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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형' 서거석 전북교육감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 유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더팩트 DB[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서거석 전북도교육청 교육감이 26일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에 대해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로 당황스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의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며 "안타깝게도 전북교육의..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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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형 확정 하윤수 부산교육감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다" 12일 대법원서 당선무효형 확정 교육자치법 위반 하윤수 교육감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12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뒤 자신의 SNS에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SNS 캡처.[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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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 선도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이 영아 급식비 지원 안 해" 김준혁 의원 "적극행정으로 문제 풀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김준혁 의원실 제공[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영아들의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를 내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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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선거운동 위반 공소시효 놓친 경찰, 실수 맞나? 법망 벗어난 교육감은 곧바로 해외출장 길 올라 광주경찰청, 사건 담당 경찰관 상대 감찰 진행중 광주 경찰청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전선거운동' 공소시효 감찰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감찰을 하고 있으며 한두 달 뒤 결과가 나올 것" 이라고 밝혔다./ 더 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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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육감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넘긴 경찰관...감찰 착수 더팩트 DB[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공소시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광주경찰청은 10일 이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A씨에 대..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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