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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 괴롭히는 '무분별한 인권침해 진정'…99%가 기각·각하 최근 3년간 진정 1만3000건…매년 증가 징벌 불복·사생활 침해 등 다양…인정률 0.8% "교도관 '괴롭히기' 압박 수단 악용"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건수가 최근 3년간 1만3000건을 넘어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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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진천 법무연수원 첫 교정공무원 임용식 참석 "정의 세우는 마지막 단계…교정질서 확립해달라"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31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에서 열린 81기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에서 열린 81기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해 계..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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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교정공무원 처우 획기적 개선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법무부 간부간담회에서 "교정 현장의 만성적 인력부족,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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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 괴롭히는 '무분별한 인권침해 진정'…99%가 기각·각하 최근 3년간 진정 1만3000건…매년 증가 징벌 불복·사생활 침해 등 다양…인정률 0.8% "교도관 '괴롭히기' 압박 수단 악용"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건수가 최근 3년간 1만3000건을 넘어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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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 402억, 교정시설 의약품비로…과밀수용·고령화 '이중고' 전국 교정시설 5년간 의약품비 402억 집행 환자 수 10년새 44.2%↑…예산 '돌려막기'도 입원 수용자 감당할 교정인력 '태부족' 지난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의약품비로 집행된 예산은 약 402억 원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뉴시스[더팩트ㅣ국회..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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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윤석열 23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핵심 피의자" 불응 시 '교정공무원 지휘권' 사용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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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특검 "특검법 빨리 개정되길…인력 보강 중요" 최대 수사 인력 105명…다른 특검팀 절반 수준 정민영 특검보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속한 특검법 개정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민영 특검보..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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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 조사 거부…구속 연장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강제구인 이행 안 되면 서울구치소에 책임 물을 것"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강제구인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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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이준석 "노역은 죗값…고강도 작업으로 재사회화 촉진" 이준석, 17호 대선 공약 발표 수감자 생산성·형벌 실효성 ↑ "교정공무원 노고 맞는 복지 지원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교정시설 산업화를 통해 고강도 노역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다. /대구=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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