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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 수형자 재복역률 가장 높아...재범률은 마약사범 법무부는 30일 2016년 전체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 결과 전년도 대비 1.4%p 감소한 25.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25일 설 명절을 맞아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제공=법무부전체 재복역률은 감소 추세 [더팩트ㅣ송은화 기..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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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직계존속 사망한 수형자 특별귀휴 허용해야" 법무부 장관에 ‘구체적 심사기준·절차’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형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가족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을 고려해 특별귀휴를 허용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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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TF 출범…"개정안 신속 마련" 한동훈 장관, 지난 8일 검토 지시…단장에 차순길 정책기획단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할 법무부 TF(태스크포스)가 14일 출범했다.법무..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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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38명 정부포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제76회 교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인권옹호 중심의 법무정책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 갈무리박범계 "수용자 교정교화 최선 다해달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76회 교정의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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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개월 합숙으로 대체"…'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 21일 법무부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26일부터 시행…올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서 106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들은..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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