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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조사 불응' 尹, 교도소 놀러 갔나…속된 말로 제정신 아냐" "후안무치 도 넘었다" "특검, 교정당국에도 합당한 법적책임 고려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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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강제구인 불발…"수용실 나오길 거부" 내일 오후 2시까지 인치 재요청 공문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수사팀이 오후 3시 30분까지로 예정됐던 교정 당국의 강제구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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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독방' 논란에 장용준 측 "특혜 없었다" "교정당국 판단 따른 것…언론사에 법적 대응" 장용준 측 변호인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독거실에 수용됐다"며 특혜 논란에 반박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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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 괴롭히는 '무분별한 인권침해 진정'…99%가 기각·각하 최근 3년간 진정 1만3000건…매년 증가 징벌 불복·사생활 침해 등 다양…인정률 0.8% "교도관 '괴롭히기' 압박 수단 악용"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건수가 최근 3년간 1만3000건을 넘어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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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 402억, 교정시설 의약품비로…과밀수용·고령화 '이중고' 전국 교정시설 5년간 의약품비 402억 집행 환자 수 10년새 44.2%↑…예산 '돌려막기'도 입원 수용자 감당할 교정인력 '태부족' 지난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의약품비로 집행된 예산은 약 402억 원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뉴시스[더팩트ㅣ국회..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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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소자에게 금품받고 ‘통화허용’ 50대 교도관…교정당국 수사 경북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교정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청송교도소 제공[더팩트ㅣ청송=김채은 기자] 경북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교정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29일 법무..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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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저야 떠날 사람…다음주 업무보고 이뤄졌으면" "1개로 99개 배척하면 안타까운 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다음 주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25일 인수위 측에 요청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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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독방' 논란에 장용준 측 "특혜 없었다" "교정당국 판단 따른 것…언론사에 법적 대응" 장용준 측 변호인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독거실에 수용됐다"며 특혜 논란에 반박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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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사' 박근혜, 오늘 밤 12시 석방…당분간 입원치료 문재인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0시 석방된다. /남용희 기자교정당국 직원 병원서 철수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0시 석방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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