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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계엄 수용공간 의혹' 전 교정본부장 송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본부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교정시설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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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 402억, 교정시설 의약품비로…과밀수용·고령화 '이중고' 전국 교정시설 5년간 의약품비 402억 집행 환자 수 10년새 44.2%↑…예산 '돌려막기'도 입원 수용자 감당할 교정인력 '태부족' 지난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의약품비로 집행된 예산은 약 402억 원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뉴시스[더팩트ㅣ국회..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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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도소, 금속보호대 과도한 사용은 신체 자유 침해" 교정시설이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과도 사용은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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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휘 대전시 유성구청장 후보 "이장우 시장과 함께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해결" 조원휘 국민의힘 대전시 유성구청장 후보가 18일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함께 사활을 걸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조원휘 국민의힘 대전시 유성구청장 후보가 18일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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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강화…인권위 권고 수용 경찰,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개정 검찰, 공소장 작성례 개발·배포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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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도 작업 중 사고 보상 시 수용자 진술 기회 줘야" 현행 지침은 교도관 회의로만 결정 수용자 참여·외부 전문가 참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교도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보상 절차에서 피해 수용자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교도 작업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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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수사 12·3 비상계엄 당시 수용공간을 준비한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종합특검 수사를 받는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수용공간을 준비한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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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구속 8개월간 영치금 12억…이재명 연봉 약 4.6배 지난해 7월~올해 3월 수령 금액 350회 걸쳐 12억3299만원 출금 김건희 여사도 남부구치소 2위 9300만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 이후 8개월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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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교도소,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위촉…교정행정 투명성 강화 법률전문가·교정위원 등 3명 참여…"객관적 징벌 심의·수용자 인권 보호 기대" 안동교도소가 26일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안동교도소[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교도소는 26일 교도소 내 수용자 징벌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위촉..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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