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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도 찜통에 에어컨 없어"…시민단체, 교정시설 폭염 대책 촉구 구금시설 적정온도 기준 없어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해야" 수용자인권증진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0여개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 내부 적정온도와 폭염 단계별 보호조치를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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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계엄 수용공간 의혹' 전 교정본부장 송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본부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교정시설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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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 402억, 교정시설 의약품비로…과밀수용·고령화 '이중고' 전국 교정시설 5년간 의약품비 402억 집행 환자 수 10년새 44.2%↑…예산 '돌려막기'도 입원 수용자 감당할 교정인력 '태부족' 지난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의약품비로 집행된 예산은 약 402억 원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뉴시스[더팩트ㅣ국회..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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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창살 사우나‘ 교도소, 에어컨 없던 일로…폭염에 교도관도 '죽을 맛' 수용률 125.8%…55개 기관 중 44곳 정원 110% 넘어 폭염에 교도관 업무 늘어…인력·냉방 여건 개선 목소리 전국 교정시설 수용거실 내부 온도가 최고 37도까지 오르는 폭염 속에서 취약 수용동 복도 등에 냉방설비를 보강하려던 법무부 사업이 여론 반발로 중단됐다. 교정당국은 얼음물과..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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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도 찜통에 에어컨 없어"…시민단체, 교정시설 폭염 대책 촉구 구금시설 적정온도 기준 없어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해야" 수용자인권증진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0여개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 내부 적정온도와 폭염 단계별 보호조치를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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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교도소 서버실서 화재…교도소 직원 신속 대응으로 자체 진화 10일 오후 통신장비 전선에서 불…직원 15명 대피·인명 피해 없어 10일 오후 7시쯤 순천시 서면 순천교도소 서버실에서 불이 났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AI 생성이미지[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광주시 순천교도소 서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교도소 직원들의 신속한 초기 대..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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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지막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마약 재활체계·소년보호전문기관 신설 배임죄 정비·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도 5일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6.08.05./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중수청 출범을 앞둔 현 검찰 체제의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에서 마약..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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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대 특검 인계 수사 마무리…김용현·정진석 등 16건 송치 경찰청 3대 특검 특수본 8개월 활동 마침표 121건 종결…김용현·정진석·조은희 등 송치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8일 운영을 종료했다. 특수본은 8개월간 특검 인계 사건 137건을 수사해 121건을 종결하고 16건을 송치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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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1년' 법안 통과 부처 중 최대…피해자 유족 지원금 5배↑ 보이스피싱, 금융, 마약범죄 엄단 친일재산귀속법 16년 만에 공포 취임 1주년을 맞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가 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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