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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독방 옮기는데 천만원" 교도소서 장사한 전관 변호사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구체적 금액 요구, 죄질 불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1100만원을 주면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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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태어나보니 교도소…생후 18개월 미만 영아 14명 '교도소 생활' 이건태 의원 "교정시설 생활 영아 보호·지원 강화" 주장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 총 14명이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 의원이 법무부로..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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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청사 문 잠긴 지하창고서 40대 교정청 직원 숨진 채 발견 극단선택 추청…경찰 수사  23일 법무부 직원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울지방교정청 직원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23일 경기 과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정부과천청사 내 지하창고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서울..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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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노조, 추미애 상대 25억 차별임금 소송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 581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미지급된 차별임금 2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이달 29일 임금교섭 예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 581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미지급된 차별임금 25억원을 배상하라..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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