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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 사상 깨비시장 돌진' 70대 운전자, 1심 금고형 집유 1심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앞으로 운전대 잡지 않도록 해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76) 씨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서울 양천구 목..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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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사고 1년5개월 만에 형 확정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뉴시스[더팩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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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있지만 범칙금 안낸 운전자…대법 "도로교통법 기소 정당" 면허벌점 20점 부과되자 범칙금 회수해 약식기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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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침범해 이면도로서 사고낸 화물차…대법 "중과실 처벌"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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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1채가 6채로 둔갑"…이용우 측, 부동산 의혹에 "왜곡·네거티브 중단하라" "1999년 매입한 단독건물, 생활형 주택으로 개축했을 뿐" 김민수 후보 전과 문제 거론하며 "도덕성 검증도 공정해야" 이용우 후보의 서울 서초동 다주택 건물 전경 /이용우 후보 캠프[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이용우 국민의힘 부여군수 후보 측이 최근 불거진 부동산 논란에 대해 "사실 왜곡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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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 사상 깨비시장 돌진' 70대 운전자, 1심 금고형 집유 1심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앞으로 운전대 잡지 않도록 해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76) 씨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서울 양천구 목..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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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배상하면 의료사고 면죄, 국민 생명·안전 위협" 19개 전국 경실련 "국민 재판 권리 침해...위헌적 특혜법 중단" 2024년 2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한 응급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더팩트DB, 공동취재단[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 피해를 입어..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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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죄명 오기해 송치한 경찰, 정정해야" 재발 방지 교육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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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추돌…광명시 5급 공무원 입건 경찰청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경기 광명시 소속 고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광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광명시 소속 5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1일 0시 15분쯤..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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