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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있지만 범칙금 안낸 운전자…대법 "도로교통법 기소 정당" 면허벌점 20점 부과되자 범칙금 회수해 약식기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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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무면허 역주행' 20대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20대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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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는 안 될 큰 잘못"…4시간 경찰 조사 문다혜, 사죄문도 (종합) 경찰 피의자 조사 4시간14분만 종료 "부끄럽고 죄송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 씨가 경찰에 출석, 4..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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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1명 사망·1명 중상 보령경찰서 전경/ 보령경찰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자매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18일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쯤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60대 A씨가 몰던 SUV차량이 삼거리 도로 안..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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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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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무면허 역주행 7중 추돌' 운전자 구속 기소 신경안정제 복용 후 운전 검찰이 무면허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뒤 역주행까지 한 20대 여성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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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무면허 역주행' 20대 구속 송치…"죄송하다"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7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9명을 다치게 한 김모 씨가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7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9명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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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자 조사…진단서가 혐의 변수 지난 9일 경찰 조사…"진단서 제출은 아직" 문 씨, 지난 8일 변호사 선임…"출석 일정 조율"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피해 택시 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택시 기사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다혜 씨 SNS 갈무리[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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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무면허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취소 전남 담양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담양경찰서 전경.[더팩트 l 담양=김남호 기자] 전남 담양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게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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