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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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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숨진 20대 여대생…택시·승용차 운전자 '무죄'
잘못된 소통으로 목적지 오해가 생겨 벌어진 사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포항=김채은 기자[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경북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교통사고..
2023.11.28
야간에 음주운전하다 인도 돌진 2명 사상…30대 운전자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
2023.09.04
경찰, '먹자골목 음주운전' 보행자 8명 친 20대 수사
혈중 알코올농도 0.06% 면허정지 수준 서울 송파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8명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혐의로 20대를 수사하고 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교통사..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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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3건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사고 1년5개월 만에 형 확정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뉴시스[더팩트..
2025.12.04
[속보] 대법,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2025.12.04
두살배기 교통사고로 중상…교사는 '유죄', 운전자는 '공소 기각'
"지도교사, 관리 소홀했다" 유치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세 유아가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차에 치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한모(30) ..
2025.04.12
[속보]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5.02.12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경찰, 운전자 구속 송치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결함 없어 신발 바닥 문양 가속페달과 일치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차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4.08.01
'16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60대 구속…"도망할 염려"
차량으로 거리를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차량으로 역주행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0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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